한국 기초연금 재정 부담 확대 전망, 예산 비중 20년 내 두 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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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03.05.2026

한국 기초연금 재정 부담 확대 전망, 예산 비중 20년 내 두 배 가능성 — 기초연금 재정 부담 급증

한국의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하면 고령화와 재정 여건 변화 속에서 국가재정 내 비중이 향후 20년 동안 크게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구는 수급 대상을 현행 70% 하위 소득층 중심으로 계속 운영할 경우 예산 효율성과 빈곤 대응의 정합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하이라이트

기초연금의 정부 예산 대비 비중은 2024년 3.08%에서 2048년 6.07%로 두 배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상향할 경우 기초연금 지출이 200조원에서 최대 600조원까지 절감될 수 있다고 홍익대 산학협력단은 추산했다.
기초연금 제도 개편 방향은 9월 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재정 추계와 제도 개편 시나리오

한국조세재정학회에 따르면, 동국대 홍우형 교수와 경상국립대 이상엽 교수는 최근 한국재정학회 학술지에 실린 분석에서 현행 기초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재정부담이 빠르게 커진다고 봤다. 연구진은 최근 10년의 평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인구 전망을 반영해 제도 유지 시의 재정 부담을 시뮬레이션했다.

분석 결과 기초연금의 정부 예산 대비 비중은 2024년 3.08%에서 2048년 6.07%로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총생산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0.79%에서 1.7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지급액은 지난해 기준 약 34만원이다. 연구진은 이 제도가 지원이 시급한 빈곤층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령층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재정 운용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8월 기준 수급자 분석에서는 전체의 24.68%가 정책상 빈곤선인 중위소득 50%를 웃도는 소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이 복지 사각지대의 빈곤 노인을 대표하는 기준으로 적절한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편안으로는 세 단계 로드맵이 제시됐다. 첫 번째는 향후 20년 동안 수급 범위를 매년 1%포인트씩 줄여 하위 50%까지 낮추는 대신, 하위 30%에는 급여를 50% 늘리고 중간 구간은 유지하거나 줄여 차등 구조를 만드는 방안이다. 두 번째는 기준연금액 지급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로 제한하는 시나리오다. 세 번째는 기초연금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통합해 가칭 노인생계급여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32%에서 40%로 넓히면서 절대빈곤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내용이다.

연구진은 단기적으로는 정책 충격을 줄이기 위해 1안을 활용하고, 중기적으로는 빈곤 수준을 반영하는 2안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장기적으로는 노인 빈곤 문제를 단일 체계에서 다룰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통합을 통해 3안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령 기준 상향 논의와 예산 편성 영향

기초연금 개편 논의와 함께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홍익대 산학협력단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현행 65세인 노인 기준을 상향하면 기초연금 지출을 200조원에서 600조원까지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여론도 기준 연령 상향 논의에 일정 부분 힘을 싣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18세 이상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한 Gallup Korea 조사에서 응답자의 59%가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데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기초연금 개편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관련 방향은 9월 국회에 제출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 매체는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증가로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빠르게 늘고, 동시에 절반 이상이 월 40만원 미만을 받는 등 수급액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기금 규모 확대와 함께 저연금 수급자 비중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강화 필요성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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