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검토, 농어촌특별세 재원 활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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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4시간 전

한국,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검토, 농어촌특별세 재원 활용 논의 —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정부가 올해 13조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상설화와 지급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으로 넓히면 연간 4조9천억원이 들 수 있어, 세입 증가분의 활용 방식과 법적 근거 정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이라이트

올해 4월까지 농어촌특별세 징수액이 5조7천억원을 넘었고, 올해 세수는 13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추산.
농림축산식품부는 증가한 농어촌특별세를 활용해 농어촌 기본소득 상설화 및 지급액 인상 방안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 시작.
농어촌 기본소득을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으로 확대하면 연간 4조9천억원이 필요하며, 대상 확대 시 법 개정과 추가 세수 활용이 논의됨.

농어촌특별세 증가와 확대 재원 검토

SeDaily.com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4월까지 농어촌특별세 징수액이 5조7천억원을 넘었으며, 이는 지난해 연간 세수 9조2천억원의 절반을 웃도는 수준이다. 최근 수년간 6조원대에서 7조원대에 머물던 농어촌특별세는 지난해 처음 9조원을 넘겼고,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수를 13조6천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 경쟁력 강화와 지역개발을 위한 목적세로, 증권거래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과 연계해 걷힌다. 최근 국내 증시 거래 증가로 세수가 함께 늘었고, 올해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지출 예산이 7조3천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약 6조원 안팎의 추가 재정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증가분을 농어촌 기본소득의 상설화와 지급액 인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 주민 모두에게 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17개 군을 대상으로 3천47억원 규모로 진행되고 있다.

69개 군 확대 비용과 제도 정비 과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을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군으로 확대하면 연간 4조9천억원이 필요하다. 지급액을 월 15만원보다 높이면 필요한 재원은 더 커진다.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법안은 2026년 3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정부와 국회는 연내 본회의 처리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행 목적세의 사용 규정을 넓히는 법 개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농어촌특별세는 농업기술 개발, 농로와 교량 등 기반시설 정비, 유통망 구축 등 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목적에 한해 사용이 제한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충북 옥천군 시범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인구 유입과 지역상권 회복 효과를 소개했고, 한시 도입만으로도 효과가 큰 만큼 상설화와 지급액 인상이 이뤄지면 파급력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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