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시간 단축세, 2030년 연간 1,739시간 전망

연합뉴스가 5일 전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의 '실근로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개선 포럼'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2030년 1,739시간으로 예측됐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2024년 1,859시간인 실근로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보고서는 40시간 근로제 도입 이후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연평균 근로시간이 2017년 1,996시간에서 2024년 1,859시간으로 137시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주5일제와 주52시간 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주당 40시간을 넘는 장시간 노동 비중이 줄어든 점이 전체 노동시간 감소의 핵심 배경으로 제시됐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의 노동시간이 빠르게 줄고 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가장 긴 축에 속한다고 봤다.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 순위는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6위이며, 독일은 1,294시간, 일본은 1,636시간, U.S.는 1,810시간으로 제시됐다.

생산성 보완 요구와 제도 개선 과제

보고서는 한국에서 주 40시간 근로자 비중이 53.1%로 절반을 넘는다고 분석했다. 이는 독일 30.9%, 프랑스 12.5%, UK 15.9%보다 높은 수준이며, 유럽연합에서는 룩셈부르크 55.4%, 포르투갈 57.3% 정도만 한국처럼 주 40시간 근로 비중이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 감소분 대부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노동 비중 축소에서 나왔기 때문에, 과거보다 장시간 노동 비중이 크게 낮아진 현재는 추가적인 단축 노력이 없으면 감소세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실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생산성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획일적인 근로시간 상한 규제가 기업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병행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amsung Biologics의 첫 전면 파업과 임금·성과급 협상을 둘러싼 노사 대치가 이어지면서, 생산 차질과 손실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매체가 이전 기사에서 정리한 바 있습니다. 특히 파업 이후에도 연장근로·휴일근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 전환 계획이 예고돼, 교섭 진전에 따라 현장 운영 정상화 속도와 추가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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