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33개 세무서 체납관리 전담반 가동, 범칙금 통합 징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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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2시간 전

국세청, 133개 세무서 체납관리 전담반 가동, 범칙금 통합 징수 확대 — 체납관리 전면 확대

국세청이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체납관리 전담반을 가동하며 국세뿐 아니라 범칙금과 가산금 등 비국세수입까지 관리 범위를 넓힌다. 이번 점검은 국세 체납자 134만명과 비국세수입 체납자 424만명을 포함한 총 558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올해부터 부처별로 나뉘었던 징수 체계가 통합된다.

하이라이트

국세청, 6월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체납관리 전담반 가동, 전화상담과 현장조사 병행.
비국세수입 체납 통합 징수를 올해부터 국세청이 전담, 첫 단계로 경찰청 범칙금 체납부터 점검 실시.
임광현 국세청장, 전담반 성과가 체납관리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조세정의·세수확보·일자리 창출 등 다섯 가지 효과 강조.

전국 점검 체계와 통합 징수 일정

SeDaily.com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일요일 전국 133개 세무서에서 국세 및 비국세수입 체납관리 전담반 출범식을 열고 12월 23일까지 6개월간 전화상담과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전담반은 먼저 전화상담으로 체납 사실을 알린 뒤 체납자의 주거지나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 실태와 관련 사정을 확인한다. 비국세수입 체납은 그동안 각 부처가 따로 징수했지만, 올해부터는 국세청 체납관리 전담반이 통합 관리한다.

점검은 우선 경찰청의 범칙금 체납부터 시작하며, 이후 다른 부처의 비국세수입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전담반 실태확인 요원을 상대로 납세자 응대 절차와 비밀유지 의무 등을 포함한 실무교육도 진행한다.

세정 집행과 현장 인력 운영 영향

임광현 국세청장은 영상메시지에서 전담반이 현장에서 쌓는 성과가 앞으로의 체납관리 기초자료가 된다고 밝히며, 책임감을 갖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한다.

임 청장은 이달 3일 경기 고양시 KINTEX를 찾아 전담반의 역할과 비전을 설명하면서, 이번 조직이 조세정의 구현, 세수 확보, 일자리 창출, 체납 해소, 복지 연계라는 다섯 가지 효과를 낸다고 말한다. 국세청은 현장 실태확인 인력이 자부심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부가 ‘K자형 격차’ 완화를 위해 범부처 ‘모두의 성장’ 대책과 2026년 세제개편안을 연계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청년 창업 세제 지원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 우대, ISA 개편 등으로 청년·소상공인·취약계층을 지원하고,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활용 가능성도 함께 거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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