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시 전역의 지하철 역세권을 일자리, 주거, 여가 기능을 결합한 생활거점으로 키우는 기준 개편에 나선다. 비중심 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자치구에는 공공기여 부담도 낮춰 강북권과 서남권 등의 사업 여건 개선을 겨냥한다.
하이라이트
-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대상을 기존 153개에서 서울 시내 325개 역세권 전체로 확대했다.
- 공공기여 부담이 용적률 증가분의 50%에서 30%로 인하되며, 은평, 서대문 등 11개 자치구에 적용된다.
- 이번 기준 개편은 비중심 역세권의 사업성을 높여 민간 참여 확대 및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역세권 활성화 기준 개편
According to Seoul Economic Daily,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기준을 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3월 발표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의 후속 조치로, 용도지역 상향 범위와 공공기여 기준을 함께 손질한 것이 핵심이다.
우선 용도지역 상향 대상은 기존 153개 중심 역세권에서 서울 시내 325개 전체 역세권으로 확대된다. 비중심 역세권도 일반상업지역까지 상향할 수 있게 돼, 그동안 사업이 지연됐던 강북권과 서남권 등지의 복합개발 기반이 넓어질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공공기여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용적률 증가분의 50%를 공공기여로 부담해야 했지만, 이를 30%로 낮춘다. 적용 대상은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은평, 서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동대문, 강서, 구로, 금천 등 11개 자치구다.
이번 조치는 신규 사업뿐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 단계의 기존 사업에도 적용된다. 서울시는 금리 상승과 공사비 증가로 정체된 사업장의 여건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중심 권역 개발과 지역 균형 효과
서울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역세권을 업무, 주거, 문화, 여가 기능이 결합된 복합 생활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비중심 지역과 저이용 부지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상업지역 확대와 공공기여 완화를 통해 사업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거점을 도시 전역에 촘촘하게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개편은 개발성 차이로 사업 추진이 더뎠던 외곽 역세권의 사업성을 높여 민간 참여를 넓히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서울에서 30대의 생애 첫 주택 매수 비중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지며, 전세·월세 부담 확대 속에 매수 수요가 강서·노원 등 외곽 중저가 지역으로 집중되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 주택시장이 강남과 비강남(외곽)으로 더 뚜렷하게 분화될 수 있으며, 수요 분산과 균형발전 관점의 정책 대응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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