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속 비거주 보유세제 손질 시사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유지하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실거주 원칙에 맞춰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단순 보유와 실제 거주에 동일한 수준의 우대 조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분명히 하면서, 시장은 보유기간 공제 축소와 예외 허용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기사에 제시된 사례처럼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한 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는 보유기간 공제율 40%와 거주기간 공제율 40%를 합쳐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인정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비거주 보유기간 공제는 줄이고 거주기간 공제는 늘리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시사했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이 맞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래 위축과 임대시장 부담 우려

문제는 공제 혜택이 급격히 바뀔 경우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지면서 매물이 시장에 나오지 않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세제 불이익을 피하려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실거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월세 물량이 줄고 임대료가 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실거주 유도형 세제 개편이 오히려 서민 주거비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근무 이동, 교육, 돌봄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상태가 된 1주택자의 사정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세제 변화는 거래시장과 임대시장 전반에 파급되는 만큼, 일률적 기준보다 정교한 예외 설계와 속도 조절이 중요하다는 주문이 커지고 있다. 통상 세제 개편안이 7월에 마련되는 점을 감안하면 촉박한 일정 자체가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어, 정부가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균형 잡힌 보완책을 함께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 매체는 앞서 서울 주택시장에서 30대의 생애 첫 주택 매입 비중이 57%대까지 올라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흐름을 짚었습니다. 전세·월세 부담 확대와 공급 대책 지연, 서울 청약 쏠림이 맞물리며 외곽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전환 압력이 커졌고, 금리 인상 가능성이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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