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의 마지막 대규모 공공부지인 용산 기지 이전 부지를 둘러싸고 공원 중심 구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주거 불안과 공공임대 부족이 심화한 상황에서 공원과 주택 기능을 함께 담는 도시 설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하이라이트
- 서울 용산 미군기지 부지 활용에 대해 복합 개발 및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포함한 정책 재검토 논의가 부상하고 있다.
-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이 전국 최저이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경쟁률이 수십~수백 대 1에 달하며 공급 확대 필요성이 강조된다.
- 용산공원의 환경 가치와 공공자산 성격을 유지하되 충분한 녹지와 함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복합 개발안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용산 부지 활용 방향 재검토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2004년 노무현 정부는 George W. Bush 행정부와 서울 용산의 U.S. 군 기지 이전에 합의했고, 이후 100년간 외국군이 주둔했던 공간이 시민에게 반환되는 흐름이 이어진다.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은 해당 부지를 공원 본체와 주변 산업부지로 나눴다. 본체 부지는 공원 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매각도 금지했지만, 주변 산업부지는 주거, 상업, 업무 등 복합 개발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글은 특별법 제정 이후 nearly 20년이 지나며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고 짚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세사기, 정치 불안, 정책 신뢰 약화 등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변수들이 이어지면서, 용산 본체 부지를 대규모 녹지로만 남겨야 하는지 다시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주거난과 공공성의 접점
글은 서울의 핵심 미해결 과제로 저렴한 주택 부족과 자산 양극화를 꼽는다. 주택보급률은 전국 최저 수준이고, 전세와 매매 시장이 함께 불안한 가운데 무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한다.특히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족으로 서울의 입주 경쟁률이 수십 대 1에서 수백 대 1까지 치솟는 상황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이재명 정부가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려면 가시적인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시한다.
동시에 용산공원의 환경 가치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공자산 성격은 유지돼야 한다고 본다. 다만 공원을 절대화해 다른 기능을 배제하는 방식은 과거의 선택이라며,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면서도 분양주택이 아닌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공급하는 방안이 공공성과 주거 안정을 함께 살리는 대안이라고 제안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부가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통해 도심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는 움직임을 전했습니다. 당시 김윤택 국토교통부 1차관이 서울 금천구 시흥동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기금 대출 수요와 사업 지연 요인을 점검하고, 미충족 금융지원 확대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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