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기국채 금리 상승, 재정확대 기대와 대외 인플레이션 우려에 30년물 고점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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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aran Ryan

07.05.2026

한국 장기국채 금리 상승, 재정확대 기대와 대외 인플레이션 우려에 30년물 고점 경신 — 국채 금리 30개월 최고치

한국 채권시장에서 장기 금리가 빠르게 오르며 3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30개월 만의 최고 수준으로 올라서고 있다. 중동 전쟁발 물가 우려, U.S.와 UK 장기금리 상승,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겹치면서 재정확대 신호가 국채 발행 증가 우려를 키우는 흐름이다.

하이라이트

한국 30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3.844%로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 정부 재정확대 논의와 인플레이션 우려가 상승 배경.
UK 30년 국채 금리 5.742%, U.S. 30년 5.025% 기록하며 글로벌 장기금리 급등이 한국 금리 상승 압력 가중.
IMF 기준 한국 일반정부부채 비율이 2019년 39.7%에서 2026년 54.4%로 14.7%포인트 상승 전망, 재정건전성 논란 부각.

재정확대 신호와 장기금리 상승 압력

SeDaily에 따르면 한국금융투자협회 집계 기준 6일 3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일보다 0.029%포인트 오른 3.844%로 마감했다. 이는 2023년 11월 이후 30개월 만의 최고치로, 장기 국채 금리 급등은 정부의 이자 부담뿐 아니라 회사채와 대출금리 같은 민간 조달 비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확장 재정을 공개적으로 강조할수록 추가 국채 발행 가능성이 금리에 더 빠르게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X에 긴축론을 비판하는 글과 함께 IMF 재정점검을 분석한 나라살림연구소 자료를 공유했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 날 Facebook에서 한국의 재정 여력을 강조했다.

다만 이런 재정확대 논의는 물가와 금리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물류비가 흔들리면서 5월부터 소비자물가에 충격이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고, 한국은행의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장 경계 요인으로 거론된다.

해외 금리 자극과 한국 재정건전성 논쟁

해외 국채시장 움직임도 국내 장기금리 상승을 자극하고 있다. UK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일 현지시간 5.742%로 1998년 이후 28년 만의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U.S.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4일 5.025%로 다시 5% 선을 넘어섰다.

Financial Times는 선진국의 높은 국가부채와 이란 전쟁발 인플레이션 우려, 통화완화 지연 전망이 국채 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U.S.에서는 차기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로 거론되는 Kevin Warsh의 대차대조표 축소 기조가 장기채 수요를 약화시켜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기축통화국이 아닌 만큼 재정확대가 장기금리 상승으로 연결될 때 기업과 가계의 투자, 소비를 제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 관점에서는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고, 재정확대 의지가 지나치게 강하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홍춘욱 Prism Investment Advisory 대표는 한국의 재정 상태가 매우 건전하다며 현재의 재정위기를 과도하게 부각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IMF 기준 일반정부부채 비율은 2019년 39.7%에서 2026년 54.4%로 14.7%포인트 뛰어 G20 평균 증가폭을 웃돌고, 순부채 비율도 같은 기간 -1.5%에서 10.3%로 높아져 부채 절대 수준보다 증가 속도를 봐야 한다는 반론이 이어진다.

제도적 안전판 부재도 부담이다. 한국은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튀르키예와 함께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두 나라 중 하나로, 지출 확대와 부채 증가 속도를 통제할 공식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인구구조상 재정적자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중장기 시각이 필요하며 정년 연장 같은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중동 전쟁발 인플레이션 우려와 주요국 장기금리 급등이 겹치며 한국 30년물 국고채 금리가 2023년 11월 이후 최고치로 올라선 흐름을 짚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확장 재정 메시지가 강화될수록 추가 국채 발행 가능성이 장기물 금리와 수급 부담에 더 빠르게 반영될 수 있다는 점과, IMF 기준 부채비율 상승 속도 및 재정준칙 부재가 시장의 경계 요인으로 거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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