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협동조합 지원 확대, 햇빛소득마을 700곳으로 늘리고 세제 혜택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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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07.05.2026

한국 협동조합 지원 확대, 햇빛소득마을 700곳으로 늘리고 세제 혜택 검토 — 협동조합 지원·세제 확대

정부가 지역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동조합 지원 확대 방안을 추진하며 주민 주도형 태양광 사업인 햇빛소득마을도 올해 대폭 늘릴 방침이다. 협동조합에 대한 법인세와 지방세 감면 범위 확대가 검토되면서 소규모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정책 수혜가 넓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하이라이트

기획재정부는 연매출 2억원 미만 협동조합에 추가 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 범위 확대를 검토 중이다.
정부는 햇빛소득마을 신규 조성 목표를 올해 700곳으로 상향 조정해 기존 5년간 2500곳 목표보다 도입 속도를 높였다.
올해 새로 인가된 협동조합은 848곳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5% 증가했으며, 전기·가스·수도업이 216곳으로 가장 많았다.

세제 지원 확대와 협동조합 육성 계획

According to a report by Maeil Business Newspaper, 정부 당국에 따르면 7일 기획재정부는 지역 협동조합의 법인세와 취업·등록 관련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관계 부처와 본격 협의에 들어갔다. 기존 지방세 감면안에서 더 나아가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법인세까지 세제 혜택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검토된다.

핵심은 매출 2억원 미만 소규모 협동조합에 대한 추가 법인세 감면이다. 2024년 기준 협동조합 평균 매출이 3억1973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감면안이 확정될 경우 적지 않은 조합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공익성이 큰 사회적협동조합에 지원을 집중해 정책 효율을 높이는 방안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정부 내부에서는 법인세 혜택을 둘러싼 이견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사회적협동조합이 이미 공익법인으로 인정돼 법인세 감면을 받고 있어서 중복 지원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감면은 행정안전부가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를 토대로 세제 지원을 담은 종합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햇빛소득마을 확대와 지역 산업 파급효과

협동조합 활성화의 대표 사업으로는 햇빛소득마을이 꼽힌다. 정부는 올해 신규 조성 목표를 기존 500곳에서 700곳으로 높였으며, 이는 당초 5년간 2500곳이던 중장기 목표보다도 속도를 끌어올리는 조치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4일까지 새로 인가된 협동조합은 848곳으로 전년 동기 630곳보다 약 35% 늘었다. 이 가운데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포함된 전기·가스·수도업이 216곳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사회복지 분야가 199곳으로 뒤를 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국무회의 보고에서 전국 행정구역이 3만8000곳인데 2500곳은 부족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김성환 기후환경에너지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 관련 토론회를 열고 추진단, 에너지 관련 기관, 전문가들과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업계는 기존 5년 거치 10년 상환 외에 1년 거치 19년 상환 조건을 정책금융에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며, 에너지저장장치, ESS 확대 등 계통 접속 애로를 풀기 위해 개별 태양광 설비 ESS 설치와 배전반 기반 ESS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는 행정 절차 지연을 막기 위해 전담 인력을 강화하고 제도도 손질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단이 인정하는 전문 시공 기업인 ReSCO 등록을 현재 약 150곳 수준에서 매달 확대해 사업자 선택 폭을 넓힐 계획이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어린이펀드가 최근 몇 년간 주요 상품의 장기 수익률이 양호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제 혜택 부재와 보수 부담으로 시장 규모가 빠르게 축소되고 있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특히 대형주·인덱스 중심 운용이 성과 개선에 기여했지만, 투자 매력 측면에서는 세제 지원의 공백이 수요 위축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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