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기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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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2026

정부가 11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의 대상 기준과 지원 규모를 공개한다. 이번 발표에는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선별 방식과 신청, 지급 절차가 포함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지급액 차등도 제시된다.

하이라이트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대상과 규모, 신청 및 지급 방식을 발표한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사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때 활용한 건강보험료 기준 선별 방식을 다시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고가 자산 보유층을 제외하기 위한 별도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청년과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 합산 소득이 높은 맞벌이 가구의 특성을 반영하는 보완책도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2차 지급 규모는 소득 하위 70% 가운데 1차 지급 대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약 3천200만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신청 기간은 18일부터 7월 3일까지다.

1차 지급 대상자 3,227,785명 가운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283,712명, 8.8%도 이번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을 통해 수도권 주민은 10만원, 비수도권 주민은 15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는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우대지역 주민은 20만원, 특별지역 주민은 25만원을 받는다.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와 고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27일부터 피해지원을 시행하고 있으며, 같은 달 10일 국회를 통과한 26조2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 중 6조1천억원이 여기에 투입된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 공급 불확실성이 커지자 정부가 원유 수입업체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업계와 추가 대책을 논의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당시 업계는 금융조건 개선과 수입선 다변화, 납세 유예·세제 지원, 비축유 공급 확대 등을 요청했으며, 정부도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금융을 넘어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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