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유가 상한제 종료 조건, 호르무즈 해협 안정과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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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14.05.2026

한국 정부 유가 상한제 종료 조건, 호르무즈 해협 안정과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하회 — 유가 상한제 종료 조건

정부가 시행 중인 유가 상한제를 종료하려면 호르무즈 해협 정세가 안정되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 정부는 최근 두 달간 국내 석유제품 소비가 다소 줄었지만, 국내 유가 상승률은 주요 해외국과 비교해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설명한다.

하이라이트

한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안정과 국제유가 배럴당 100달러 하회 시 유가 상한제 조기 종료를 검토한다.
유가 상한제 시행 이후 3월 국내 석유제품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했으나, 4월에는 휘발유 7%, 경유 11% 감소했다.
3월 둘째 주~5월 둘째 주 9주간 휘발유 소비 3%, 경유 소비 8% 감소해 정부는 소비량·국제유가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상한제 종료 조건과 시행 경과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에 따르면,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4일 세종정부청사 브리핑에서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안정되고 국제유가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되면 주유소 공급가격이 최고가격 아래로 내려가기 전에도 제도를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관계자는 최고가격제의 부작용 우려와 관련해 해외 주요국도 한국과 유사하게 고유가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또 중동 전쟁 발발 이후 국내 유가 상승률은 휘발유 19%, 경유 26%로, 다른 국가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덧붙인다.

정부는 3월 13일부터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에 2주 단위 상한을 설정하는 유가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3월 전체 석유제품 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했지만, 4월에는 휘발유와 경유 소비가 각각 7%, 11% 감소한다.

해외 유가 비교와 국내 수요 영향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의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44% 상승했다. UK, 독일, 프랑스에서는 휘발유가 19~22%, 경유가 28~37% 올라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상승폭을 보인다.

일본은 휘발유 7%, 경유 9% 상승에 그친다. 양 관계자는 유가 상한제 시행 이후 9주간, 3월 둘째 주부터 5월 둘째 주까지의 석유 소비를 합산한 결과 전년 대비 휘발유 소비는 3%, 경유 소비는 8% 감소했다고 설명한다.

이달 첫 2주 동안에도 휘발유 소비는 2%, 경유 소비는 6% 줄어든다. 정부는 소비 감소 흐름과 국제유가, 중동 해상 운송 여건을 함께 보며 상한제 유지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중동 전쟁으로 에너지 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유가상한제 종료 조건을 국제유가 안정과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연동하고,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수준을 핵심 기준으로 제시한 점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제도 시행 이후 9주 동안 휘발유·경유 소비가 각각 감소하는 등 국내 수요 변화가 나타났고, 정유사 손실보상 정산 기준 마련도 함께 추진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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