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업종에서 시작된 성과급 갈등이 조선, 자동차, IT 등 국내 주요 산업으로 번지고 있다. 사기 진작 목적의 성과급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로 고정하자는 요구가 확산하면서 기업 경영 자율성과 투자 판단에 미칠 영향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이라이트
- HD현대중공업, 카카오, LG유플러스 노조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영업이익의 13~30%를 성과급으로 연동해 지급할 것을 요구.
- 정부가 삼성전자 중재 과정에서 영업이익 12% 성과급 지급안을 제안하며 산업 전반에 보상 기준 정착 우려가 확산.
- 성과급을 영업이익 비율에 고정하면 기업 경영 자율성과 투자 판단이 저해되고 경제 원칙 훼손 가능성 논란.
영업이익 연동 요구의 확산
Maeil Business Newspaper 보도에 따르면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배분하라는 요구를 담을 계획이다. IT 업종에서는 카카오 노조가 영업이익의 13~15%를, LG유플러스 노조가 30%를 회사에 요구하고 있다.
성과급은 본래 기업이 향후 업황, 투자 계획, 연구개발 수요, 재무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계하는 보상 체계로 제시된다. 이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에 기계적으로 연동하면 기업의 경영 자율성과 전략적 투자 판단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대응과 산업 전반 파장
글은 최근 삼성전자 성과급 사후 중재 과정에서 정부가 절충안으로 영업이익의 12% 수준 보너스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짚는다. 정부가 일정 비율 기준을 사실상 인정하면 왜곡된 보상 체계에 정당성이 부여되고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굳어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된다.해당 주장은 자본주의 원칙상 주주는 자본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추가 이익을 얻을 권리를 갖고, 채권자와 임직원은 계약에 따라 각각 이자와 임금을 보장받는 구조에 바탕을 두고 있다. 글은 U.S.식 양도제한조건부주식, RSU처럼 임직원이 주식으로 위험과 이익을 함께 부담하는 방식과 달리,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하는 논의는 경제 원칙을 흔들 수 있다고 본다.
결국 한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투자와 혁신 역량이며, 성과급 논란이 산업 전반의 '복권 저주'로 번지지 않도록 분명한 원칙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삼성전자 성과급 기준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국가노동위원회 사후조정에서 교착됐고, 이후 협의 재개가 추진됐다고 전했습니다. 첫 사후조정이 결렬된 뒤 노동위원회가 두 번째 회의 재개를 요청했고, 삼성전자도 노조에 직접 대화를 제안하며 성과급 배분 기준과 OPI 제도 쟁점을 다시 테이블에 올리려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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