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6월 첫 U.S. 투자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대미 투자 협상 과정에서 한미 통화스와프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규모 달러 조달 부담과 원화 약세 우려가 겹치면서 통화스와프가 투자 조건 보완과 외환시장 안전판 확보를 동시에 겨냥한 수단으로 해석된다.
하이라이트
- 한국 정부는 원전 및 LNG를 포함한 4~5개 대미 투자사업 협상에서 한미 통화스와프 카드 활용을 검토 중이다.
-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한국은 2029년 1월까지 약 3,500억달러(약 523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해 달러 수급 부담이 커지고 있다.
- U.S. 연방준비제도는 한국에 상설 통화스와프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해 협상 성사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6월 투자사업 선정 앞둔 협상 구도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Scott Bessent U.S. 재무장관에게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필요성을 직접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 정부와 워싱턴은 현재 원전과 액화천연가스, LNG를 포함한 4~5개 U.S. 투자 프로젝트를 두고 비공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번 제안을 이 대통령 특유의 톱다운 협상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U.S.가 요구하는 일부 사업이 사업성이 낮거나 한국에 불리한 구조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이 일정 부분 부담을 수용하는 대신 통화스와프를 반대급부로 요구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 소형모듈원자로, SMR를 포함한 원전 분야 참여를 더 선호하지만, 워싱턴은 루이지애나 LNG 수출터미널 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사업은 미국 남부 멕시코만 지역의 천연가스를 액화해 유럽과 아시아로 수출하는 인프라를 짓는 내용으로, U.S.의 가스 판매 확대와 직결된다.
달러 조달 부담과 외환시장 파장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전략투자 양해각서에 따라 한국은 Donald Trump 대통령 임기인 2029년 1월까지 조선업 1,500억달러와 전략산업 2,000억달러를 투자해야 하는 구조다. 총 투자 규모는 약 523조원으로, 전략산업 투자만 연간 약 200억달러 수준으로 제한돼 있어도 외환 수급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대미 투자를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이 대규모 달러를 조달해야 하고,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근접한 상황에서는 외환시장 불안 완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시장에서는 통화스와프가 실제로 성사되지 않더라도 환율 안정 필요성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해 한국 기업의 사업 참여 확대나 수익 배분 구조 개선 같은 추가 양보를 끌어내려는 포석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U.S.의 수용 가능성은 불확실하다. 현재 U.S.와 상설 통화스와프를 맺은 곳은 일본, 유로존, UK, 스위스, 캐나다뿐이며, 연방준비제도는 한국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저점에서 반등한 뒤 헨리 허브 선물이 MMBtu당 2.80~2.85달러 부근에서 높은 변동성을 이어가는 배경을 정리했습니다. 여름철 전력 수요 확대 기대와 중동 지정학적 긴장, 그리고 골든 패스 LNG 등 신규 설비 가동에 따른 LNG 수출 증가가 수요를 떠받치며 재고 부담을 일부 완화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최신 Natural Gas 뉴스
- Forex
- Cry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