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인허가 속도 평가로 주택 공급 집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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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15.05.2026

서울시, 재개발 인허가 속도 평가로 주택 공급 집행 강화 — 서울시 재개발 속도↑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실제 착공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치구별 인허가 처리와 사업 관리 역량을 직접 평가하는 체계를 올해부터 도입한다. 단순한 정비구역 지정보다 착공으로 이어지는 집행력을 중점 관리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하이라이트

서울시는 올해부터 494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인허가 처리 속도와 사업 관리 역량을 종합평가한다.
우수 자치구에는 S등급 등급 매김과 함께 인센티브 및 보조금 우선 지원, 미흡한 자치구는 정보공개 관리 부진시 최대 10점 감점된다.
서울시는 2026~2028년 3년간 8만5천호를 포함해 31만호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입주 및 착공 시점 가속화에 집중한다.

자치구 평가제 도입과 운영 기준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자치구별로 연 1회 '정비사업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우수 자치구에는 기관·직원 표창과 재정 지원, 인사상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재개발 사업의 인허가 처리 속도와 사업 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평가 대상은 시와 자치구의 사업 촉진 회의를 통해 관리 중인 재개발·재건축 494개 사업이다. 평가는 표준 처리기한 준수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 기간, 사업 촉진 회의 참여, 갈등 조정, 적극 행정 사례 등 5개 분야 1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배점은 정량평가 70점, 정성평가 30점이며, 조직 운영과 역량 강화 실적에는 최대 20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반면 정비사업 정보공개 플랫폼인 '정비사업 정보몽땅' 관리가 미흡한 자치구에는 최대 10점의 감점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표준 처리기한 준수와 단계별 처리 기간을 핵심 지표로 삼아 사업 지연 가능성을 사전에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단순 행정 처리 여부를 넘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집행력을 점검하는 데 평가의 초점을 맞춘다.

31만호 착공 목표와 공급 속도 제고

서울시는 2021년부터 신속통합기획, 사업성 개선, 규제 개편 등을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올해 3월 기준 약 27만호 규모의 정비구역을 지정했고, 2월에는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8만5천호의 착공을 앞당기는 계획도 발표했다.

최근에는 핵심 전략 공급사업 85곳을 선정해 실제 착공과 입주 시점을 앞당기는 '공급 속도전'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가 이번 평가제를 도입한 배경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자치구의 행정 집행력이 공급 목표를 현실화하는 핵심 변수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평가 결과는 매년 12월 공개되며, 자치구는 S등급 5곳, A등급 10곳, B등급 10곳으로 분류된다. S등급 자치구에는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우선 지원을 포함한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A등급과 B등급 자치구의 우수 직원에게도 별도 표창이 주어진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자치구 단위의 정비사업 성과를 가시화하고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인허가와 사업 관리 체계를 제도화해 주택 공급 속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우리 매체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 종료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격이 동반 상승하며 25개 자치구가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고 정리했습니다. 급매물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매물 부족과 거래 감소가 함께 나타날 수 있고, 강남권 반등과 전세 강세가 수도권 인접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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