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원전 수출 체계 일원화 추진

Traders Union
모든 뉴스
금융 뉴스
한국 원전 수출 체계 일원화

모든 뉴스

주요 뉴스

편집자 추천

암호화폐 뉴스

금융 뉴스

외환

시장의 소리

규제 당국 소식

Ciaran Ryan

15.05.2026

한국 정부가 베트남, U.S. 등과의 원전 수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수출 전반을 총괄하는 직접 통제 체계를 마련한다. 올해 안에 전담 수출 기관 지정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기 전까지는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대외 협상 창구를 우선 일원화한다.

하이라이트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원전수출전략협의회에서 원전 수출 협상·조정 주도권을 정부가 갖도록 체계 정비 방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연내 원전수출진흥법을 제정해 원전수출 기업 감독, 사전 협의 절차 및 대규모 투자·지식재산권 이전을 관리할 계획이다.
한전과 한수원의 국가별 배분 체계를 폐지하고, 주관 기관 일원화 및 'K-원전 원팀' 체계로 U.S., 체코, 베트남 주요 수출현안 대응력 강화한다.

수출 협상 총괄 체계와 법제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원전수출전략협의회 1차 회의에서 원전 수출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회의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리며, 정부는 원전 수출 협상과 조정 전반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정부는 우선 원전수출전략협의회 산하에 민관 합동 원전수출기획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전략기획관이 위원장을 맡아 원전 수출 기획과 조정, 경제성 및 위험에 대한 외부 검토와 자문을 담당한다.

또 정부는 연내 원전수출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원전 수출 기업에 대한 감독 권한을 법안에 담을 계획이다. 대규모 차입과 투자, 원전 지식재산권의 이전 또는 변경 같은 주요 사안에는 사전 협의 절차를 두는 방안이 포함된다.

당분간 대외 협상 창구는 한국전력공사로 일원화된다. 다만 본계약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공동으로 체결하고, 이후 건설과 운영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분 투자는 한국전력공사가 각각 주도하는 구조를 유지한다.

KEPCO·KHNP 역할 조정과 수출 경쟁력 영향

정부는 그동안 갈등 요인으로 지적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국가별 배분 체계를 폐지한다. 이 체계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따라 도입됐으며, 당시 한국전력공사는 베트남과 U.S.를 포함한 13개국,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와 필리핀을 포함한 25개국을 각각 맡았다.

정부는 이원화 구조가 입찰과 협상 과정의 비효율을 키웠다고 판단한다. 감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사업비와 협상 경험 같은 핵심 정보 공유 부족, 인력과 기술 정보 지원 미흡으로 협상과 입찰에 비효율이 발생했고, 대외 협상의 일관성 부족이 국가 신뢰도에도 부담을 줬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원전 사업 개발, 발주처 협상, 입찰, 계약을 포괄적으로 담당할 주관 기관을 원전수출진흥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U.S., 체코, 베트남에서 긴급한 원전 수출 현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원전 원팀' 수출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법제를 통해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다.

우리 매체는 정부가 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 지분과 배당 재원을 활용해 약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하며, Series B 이상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또한 AI·반도체·바이오 등 전략산업에 국가 자본을 집중해 기존 KIC의 안정적 해외자산 운용과 차별화하고, 한미투자공사 출범과 맞물려 3각 투자 체계를 구축하는 구상도 함께 다뤘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