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AI 정책 논의, 피터 하윗 규제·국민배당 논의 시기상조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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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15.05.2026

한국 AI 정책 논의, 피터 하윗 규제·국민배당 논의 시기상조 진단 — AI 정책, 시기상조 논쟁

한국에서 AI의 사회적 이익 배분과 규제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피터 하윗 브라운대 명예교수는 AI 국민배당 논의가 아직 이르다고 밝힌다. 그는 AI를 전기, 자동차,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범용기술로 규정하며, 확산 초기 단계에서는 규제보다 보급과 활용 촉진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하이라이트

피터 하윗 교수는 6월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AI 배당 및 과세 논의가 시기상조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하윗 교수와 대통령실 자문위원들은 AI가 본격적인 생산성 개선까지 추가 확산과 축적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우선시함을 시사했다.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단기 분배정책보다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중심의 성장 지향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한다.

서울 회의서 제기된 AI 확산 우선론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하윗 교수는 15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AI 수익을 사회 전체와 공유하는 이른바 AI 배당 논의에 대해 신중론을 제시한다. 그는 AI의 역사가 짧고 아직 새로운 기술인 만큼 미래 전개 방향이 불확실하다며, 지금 당장 'AI 세금'을 부과하자는 주장은 지나치게 급진적이라고 말한다.

이번 행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으로 연 '성장 추세 반전을 위한 경제 패러다임 변화' 콘퍼런스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하윗 교수는 범용기술이 특정 산업에 그치지 않고 경제 구조 자체를 바꾸는 기술이라고 설명하며, AI 역시 본격적인 생산성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그는 과거 전기 보급 사례를 들어, 전기가 도입됐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혁신이 이뤄진 것은 아니었다고 짚는다. 전력망이 제조 현장 전반으로 확산된 이후에야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AI 역시 현재는 초기 보급 단계에 있어 추가적인 확산과 활용 축적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성장 전략과 노동시장 파급효과

하윗 교수는 AI가 반복적인 인지 업무를 대체하면 저임금 노동자들이 불필요한 작업에서 벗어나 다른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AI가 소득 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을 내놓는다.

이재명 대통령도 15일 하윗 교수와 만나 한국의 경제 혁신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자문역인 하준경 교수는 한국이 AI, 반도체, 첨단기술을 앞세워 산업 부문을 이끄는 혁신 국가의 선두에 서 있다고 평가하며, 성장 지향 정책과 혁신 기반 경제성장 전략이 함께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같은 발언은 한국의 AI 정책이 분배 장치 신설보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 확산에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을 시사한다. 특히 AI를 범용기술로 보는 관점은 단기 과세나 과도한 규제보다 인프라, 산업 적용, 생산성 확산을 우선하는 정책 설계와 맞닿아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서울에서 열린 KDI 공동 콘퍼런스에서 Peter Howitt 교수가 한국 경제의 거시정책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재정적자 관리와 2%대 물가 유지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면서, 향후 AI 확산과 보호무역주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한국의 성장 경로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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