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노동권과 기업 경영권의 균형을 둘러싼 논의가 삼성전자 노사 협상 재개 시점과 맞물려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노동이 존중받아야 하는 만큼 기업의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히며 시장경제 질서와 공공복리의 조화를 언급했다.
하이라이트
-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8일 X에서 노동 권리와 동일하게 기업 경영권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 삼성전자 노사는 인센티브 갈등 관련 총파업 예고 사흘 전 사후조정 절차를 통한 마지막 협상에 돌입한다.
- 이번 협상 결과는 삼성전자 노사관계뿐 아니라 한국 대기업 제조업 전반의 노사 협상 환경과 정부 중재 역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삼성전자 노사 협상 재개 앞둔 메시지
MK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채택한 한국에서는 노동이 존중받는 만큼 기업 경영권도 노동권만큼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노동 제공에 대해 노동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고, 위험과 손실을 감수하고 투자한 주주도 기업 이윤의 몫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 헌법에 근로자의 기업 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이 있었다면서도, 현행 헌법 아래에서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지가 크면 그늘도 짙고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며 연대와 책임,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삼성전자 노사가 이날부터 사후조정 절차에 들어가는 시점과 맞물리며, 노사 갈등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파업 시한 앞둔 산업 현장 영향
삼성전자 노사는 인센티브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총파업 예고를 사흘 앞두고 정부 중재를 통한 협상을 재개한다. 이번 협상은 지난주 조정 결렬 이후 추가로 마련된 사후조정 절차를 통해 다시 열리는 것으로, 총파업 이전 사실상 마지막 협상 기회로 받아들여진다.파업 예정일인 21일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아 이번 조정마저 무산될 경우 추가 중재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이번 협상 결과는 삼성전자 노사 관계뿐 아니라 한국 대기업 제조업 전반의 노사 협상 분위기와 정부의 중재 역할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우리 매체가 이전에 전한 삼성전자 노사 성과급 재협상 소식에서는 성과급 규정 변경을 둘러싼 대립과 함께, 정부 중재 아래 사후 조정 절차가 재개된 배경을 정리했습니다. 협상이 결렬될 경우 21일부터 최대 5만명 규모의 총파업이 현실화할 수 있으며, 생산 차질과 공급망 파장, 긴급조정권 검토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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