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해외 출국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입국장 인도장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항에서만 운영 중인 이 제도는 입국장면세점과의 기능 분화를 통해 존폐 논의를 넘어선 운영 방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시된다.
하이라이트
-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은 2023년부터 운영, 연간 사회적 편익 약 4억100만 원, 비용 3억9,500만 원으로 실질적 균형 도출.
- 출국장 인도장은 주류 중심, 입국장 인도장은 화장품·식품 등 국산 실용품 중심으로 기능이 분화됨이 확인됨.
- 입국장 인도장 폐지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았으며, 국회입법조사처는 입국장 및 출국장 인도장의 차별화·공존 설계 필요성을 강조.
부산항 운영 성과와 제도 분석
대한민국 국회가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설치의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는 부산항 입국장 인도장 운영 실적과 비용편익분석을 토대로 제도의 실질적 효과를 점검한다. 이 보고서는 입국장 인도장이 2019년 말 「관세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현재 부산항에서만 202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한다.보고서는 입국장 인도장이 도입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지만 출국장 인도장은 여전히 주류 중심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짚는다. 반면 입국장 인도장은 화장품과 식품 등 국산 실용·생활품 중심으로 기능이 분화하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분석한다.
면세점과 차별화된 공존 과제
보고서는 입국장 인도장의 연간 사회적 편익이 약 4억100만 원, 비용은 약 3억9,500만 원으로 사실상 균형 수준이라고 본다. 다만 산업 파급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면 사회 후생 측면에서는 편익이 비용보다 우세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이해관계자 갈등이나 관세 행정 부담처럼 폐지론의 핵심 우려는 현실화되지 않았다는 점도 보고서에 담겼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확대와 폐지의 양자택일보다는 입국장면세점과 차별화된 공존 설계를 제도 운영의 향후 방향으로 제시한다.
지난해 12월에는 인도장 설치 근거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며 제도 존폐 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이번 분석은 입국장 인도장의 필요성을 다시 점검하면서 향후 입법과 운영 정책의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로 호르무즈 해협 운송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WTI 유가가 상승세를 이어간 흐름을 짚었습니다. 해협을 둘러싼 공급 불확실성이 에너지 시장의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키우고, 인플레이션 기대와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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