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 일자리 확대와 AI 업무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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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 일자리 확대와 AI 업무 전환 추진 — 청년 일자리·AI 혁신

정부가 청년 자산 형성과 고용 확대, AI 기반 업무 혁신, 플랫폼 노동자 안전망 강화를 묶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청년형 ISA 도입, 2030년까지 청년 일자리 20만 개 창출, 공공·민간의 AI 도입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직장 생태계 전반의 변화가 예상된다.

하이라이트

정부는 내년에 청년형 ISA 출시, 신혼부부 대출 특례, 2030년까지 공공·민간 20만 청년 일자리 창출 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2028년 K노동회의소 설립해 최소 210만 명 가입, 1조 원 공제금 운용 목표 및 고용·산재보험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정부는 반도체·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메가프로젝트에 미래대응기금을 우선 투입하며, AI 인프라 확대와 고용 안전망 보강에 집중한다.

청년 지원과 AI 도입 일정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청년 자산 형성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내년 청년형 ISA 출시, 신혼부부 주택 대출 소득 기준 한시 특례, 2030년까지 민간과 공공 부문에서 각각 10만 개씩 모두 20만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담겨 있다.

정부는 AI, 반도체, 녹색 전환 분야에서 청년 전문 인력 20만 명 이상 양성도 추진하고 있다. 39세 이하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2억2000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4억7000만 원에 못 미치는 점이 이번 대책의 배경으로 제시된다.

공공 부문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 행정안전부가 공동 개발한 AI 법령비서가 14일부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 서비스는 자연어 질문에 법령, 판례, 행정규칙, 자치법규를 검색해 법적 근거와 함께 답변하도록 설계됐다.

민간 기업에서도 업무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 삼성전자(005930)는 구글 클라우드의 제미나이 엔터프라이즈를 DX부문 전 임직원에게 도입하며, 비개발 인력도 노코드 방식으로 맞춤형 AI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하고 있다.

노동시장과 산업 구조 변화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노무 제공자를 지원하는 K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이르면 2028년 운영을 시작해 최소 210만 명 가입과 1조 원 규모 공제금 운용을 목표로 하며, 올 하반기 로드맵 마련과 내년 관련 법안 추진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인적 용역 사업소득자 160만 명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단계적 확대도 추진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계약 여부보다 실제 노무 제공을 기준으로 복지 지원 범위를 넓히겠다는 방향이어서 비정형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별도로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통해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재원을 우선 투입할 방침도 내놓고 있다. AI 인프라 확대와 업무 자동화, 고용 안전망 보강이 함께 진행되면서 한국 직장 생태계는 채용, 업무 방식, 복지 체계 전반에서 구조적 전환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

저희가 이전에 다룬 삼성전자의 협력사 교육 확대와 상생협력 아카데미는 반도체 공정과 AI·빅데이터 등 실무 교육을 통해 공급망 전반의 인재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또한 환경안전 아카데미와 청년SW·AI아카데미(SSAFY)까지 교육 범위를 넓히며 협력사 역량 강화와 청년 고용 지원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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