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사금융 전담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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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18.05.2026

금감원, 불법 사금융 전담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 — 금감원, 사금융 수사 강화

온라인 불법 사금융 조직 '이 실장' 관련 피해 신고가 늘면서 금융당국의 직접 수사 대응 강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 대부와 초고금리 대출 범죄를 전담할 특별사법경찰 조직을 연내 가동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이라이트

금감원은 연내 불법 사금융 전담 특별사법경찰 신설을 추진하며 미등록 대부업자 집중 단속 계획을 밝혔다.
'이 실장 사건'에서 사회초년생 등 20·30대 피해자가 72.6%에 달하고 평균 대출금은 100만원, 평균 대출 기간은 11일로 조사됐다.
연 20% 법정 금리 초과, 개인정보 불법 요구, 불법 추심 등 불법 사금융 사기 방식 확산으로 당국의 대응 강화가 시급해졌다.

불법 사금융 수사 조직 신설 추진

According to Maeil Business Newspaper,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연내 불법 사금융을 맡는 민생금융범죄 특별사법경찰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기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과 별도로 민생금융범죄 전담 조직을 새로 두고, 그 안에 불법 사금융 범죄를 맡는 특별사법경찰을 설치해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번 제도 도입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실무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 새 특별사법경찰은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미등록 대부업자와 불법 대부업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특별사법경찰 출범에 앞서 수사 역량 확보도 서두르고 있다. 현재 민생침해범죄대응총괄국을 중심으로 전담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운영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불법 사금융 수사 노하우도 공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실장 사건과 청년층 피해 확산

최근 사회적 파장을 낳은 이른바 '이 실장 사건'은 당국의 대응 강화 필요성을 키우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 조직은 사회초년생 등을 포함한 20, 30대를 상대로 연 환산 6800%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를 물리고, 상환이 늦어지면 불법 추심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출중개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등록 대부업체인 것처럼 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통화 품질 문제나 낮은 신용점수 등을 이유로 개인 휴대전화나 메신저 연락을 유도하고, 불법 사금융 업체와 연결해 단기 초고금리 대출을 실행하는 수법을 쓴다.

대출 과정에서는 자필 차용증 인증 사진,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상환이 지연되면 텔레그램과 대포폰을 이용해 욕설과 협박을 하거나 확보한 연락처로 채무 사실을 퍼뜨리는 방식의 불법 추심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피해자의 72.6%는 20대와 30대이며,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거주 비중이 높았다. 평균 대출금은 100만원, 대출 기간은 11일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등록 대부업체에 연락했더라도 통화 품질 문제 등을 이유로 개인 연락처나 SNS 메신저로 유도하면 불법 사금융을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출 과정에서 얼굴이 포함된 차용증 사진이나 가족, 지인 연락처를 요구하면 즉시 대출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AI·자동화 확산으로 국내 기업들의 신입 채용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퇴직자 재고용 검토가 늘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설문에서는 재고용의 주된 배경이 인건비 절감이 아니라 업무 연속성 확보와 현장 노하우 활용에 있었고, 그 결과 청년층 취업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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