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msung Electronics, 파업 중 정상 인력 기준 해석 놓고 노조와 대립

Samsung Electronics, 파업 중 정상 인력 기준 해석 놓고 노조와 대립
삼성 파업 해석 충돌

Samsung Electronics가 파업 기간 중 안전시설 유지와 보안 업무에 적용되는 정상 인력 기준이 평일 인력까지 포함한다고 밝히며 노조와 해석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이번 쟁점은 생산라인과 연구시설 등 주요 시설 점거 금지 결정과 함께 향후 파업 영향 범위를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하이라이트

  • Samsung Electronics와 노조는 법원이 제시한 정상 인력 기준의 평일·주말 적용 해석을 두고 대립하며, 회사 측은 Device Solutions 평일 인력을 7,000명으로 산정한다.
  • 회사는 반도체·전자 생산 시설의 연속 운영 특성을 이유로 지난달 16일 불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며 파업이 생산 차질 및 재고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본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18일 Samsung Electronics의 임금협상 관련 3차 사후조정을 오후 7시까지 진행하며, 양측의 입장과 제안안 검토에 돌입했다.

법원 결정과 인력 기준 쟁점

SeDaily 보도에 따르면, Samsung Electronics는 불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과 관련한 공식 입장에서 법원이 제시한 정상 인력 기준이 주말과 휴일뿐 아니라 평일에도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원은 18일 노동조합법 제38조 2항에 따라 쟁의행위 기간에도 작업시설 손상과 원자재 및 제품의 변질, 부패를 막기 위한 보안 업무가 통상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제42조 2항에 따른 안전보호시설 유지 및 운영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생산라인과 연구시설, Integrated Operations Center, 자재 창고, 전기 및 전산 설비,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등 주요 시설 점거도 금지하고 있다.

Samsung Electronics는 노조가 주장하는 주말, 휴일 기준 해석이 법원 판단을 왜곡한다고 보고 있다. 회사는 평일 파업 기간에는 평일 수준 인력이, 주말과 휴일에는 그에 맞는 수준의 인력이 각각 배치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Device Solutions 부문의 평일 인력 규모는 7,000명 수준이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Samsung Electronics 지부는 법무법인 마중 의견을 근거로 정상 인력이 주말 또는 휴일 인력을 뜻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가 제시한 7,000명에는 4조 3교대 인력과 대기 인력이 포함돼 있다며, 노조는 이를 제외하면 조합원이 생산라인에 투입될 필요가 없어 파업 효과가 유지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파업 대응과 임금 교섭 중재

Samsung Electronics는 노조가 이달 21일부터 18일간의 쟁의행위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하자 지난달 1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있다. 회사가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은 반도체와 전자 생산시설의 연속 운영 특성상 안전 설비와 핵심 공정 인력 공백이 생산 차질과 재고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18일 Samsung Electronics 노사의 임금협상과 관련해 3차 사후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점심시간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는 양측의 기본 입장만 들었다고 말했으며, 오후부터는 제안안을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사후조정 회의가 오후 7시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삼성전자 노사의 총파업 예고가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을 넘어 협력사, 산학연, 인재 양성 등 한국 반도체 생태계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당시 정부도 협상이 파업을 막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피해가 커질 경우 긴급조정 등 가능한 대응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재개로 협상 국면이 다시 열렸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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