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산정센터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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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19.05.2026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산정센터 설립 추진 — 기술침해 손해산정센터 출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배상 입증을 강화하기 위한 전담 손해산정 기관이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추진된다. K-Discovery 도입에 이어 증거 확보와 손해액 산정을 뒷받침하는 체계를 보강한다는 취지지만, 법원의 수용 의무가 없어 실효성을 높이려면 법적 구속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이라이트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하반기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산정센터' 출범을 추진하며, 기술보증기금 산하 조직 확대를 검토 중이다.
2024년 중소기업 기술 및 경영정보 침해 피해액은 약 1조977억원으로 전년 5,442억원에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손해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 비율은 평균 17.5%에 불과해, 객관적 근거와 법적 구속력 보완이 필요하다.

하반기 출범 추진과 조직 확대 구상

산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가칭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산정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유력한 방안은 기술보증기금 산하 중앙기술평가원을 확대 개편해 해당 센터로 전환하는 것이다.

중앙기술평가원은 현재도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손해액 산정 지원 사업을 맡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조직 인력이 약 2명 수준이지만 앞으로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기술침해 피해 기업이 손해를 보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최소 20명 수준의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새 센터는 업종별 손해액 산정 방식과 표준 체계를 연구하고, 실제 분쟁 사건의 손해액 산정과 함께 피해 기업의 자료 확보 및 입증 지원 역할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규모 확대와 제도 실효성 과제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전담 기관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2025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기술 및 경영정보 침해 피해액은 2023년 약 5,442억원에서 2024년 약 1조977억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다.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침해 사건은 인정된 손해가 실제 배상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낮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술탈취 피해 특성상 손해 규모를 수치화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를 가해 기업이 보유한 경우가 많아 피해 기업의 입증에 구조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소송 과정에서 피해 기업이 주장한 손해액 가운데 법원이 인정한 평균 비율은 17.5%에 그쳤다.

중소기업 업계 관계자는 피해 기업이 100억원의 손해를 주장해도 가해 기업이 1억원 수준이라고 맞서는 경우가 많다며, 이 과정에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할 전문기관이 사실상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새 센터가 산정한 손해액은 재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의무는 없어, 제도 효과를 높이기 위한 법적 구속력 보완이 과제로 남는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POSCO가 중소기업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AI 적용 단계까지 포함한 ‘AI Track’을 도입한 흐름을 짚었습니다. 2019년 이후 누적 632건의 프로젝트 지원과 추가 기금 출연, 현장 컨설팅 제공은 물론, 철강 유통 중소·중견사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펀드 등 금융 지원도 함께 강화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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