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 실무협의체 출범 합의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연료 협력 논의 본격화

한미, 안보 실무협의체 출범 합의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연료 협력 논의 본격화
한미 안보 협력 진전

한미 외교 당국이 서울 정상회의 공동 설명자료의 안보 분야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수주 내 가동하기로 하면서 동맹 현안 협의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합의는 그동안 진전이 더뎠던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역량 관련 논의가 구체화할 가능성을 키운다.

하이라이트

  • 한국과 미국이 안보 실무협의체 출범에 합의하며 원자력 추진 잠수함 및 핵연료 협력이 7개월 만에 본격화된다.
  • 미국 대표단은 수주 내 한국 방문 예정이며, 국방·에너지 당국자 참여 가능성도 거론돼 구체 협의가 예상된다.
  • 한미 회담에서 미측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와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 대우 및 시장 접근 장벽 해소를 강조했다.

안보 이행 협의체 구성과 방미 일정

Maeil Business Newspaper와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을 방문 중인 박윤주 외교부 차관은 19일(현지시간) 앨리슨 후커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과 만나 공동 설명자료 안보 분야 이행 방안을 협의하고,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내기 위해 실무협의체 출범 회의를 열기로 했다.

후커 차관은 수주 내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의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실무진뿐 아니라 국방, 에너지 관련 당국자들도 참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경주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및 핵연료 주기 역량 확보 문제를 둘러싼 세부 협의가 약 7개월 만에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된다.

박 차관은 후커 차관에게 향후 2~3개월 동안 한미 고위급 교류의 동력을 이어가며 동맹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고 요청했다. 이는 다음 달 주요 7개국 정상회의와 7월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등 주요 다자 일정을 계기로 고위급 협의를 확대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항행과 통상 현안의 파장

양측은 회담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떠받치는 핵심 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후커 차관은 확장억제를 포함한 대한국 방위 공약을 강조했고,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국제 수로에서의 항행의 자유 중요성에도 공감하며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전날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를 설명하며 한미일 협력 강화 의지도 다시 밝혔다. 또 양측은 경제, 통상, 투자 협력이 진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현재 논의 중인 무역 현안에서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회담 뒤 공개된 설명자료에서는 양측의 우선 의제가 일부 다르게 부각됐다. 한국 측은 한미동맹, 확장억제, 실무협의체 출범을 앞세운 반면 미국 측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와 함께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 시장 접근 장벽의 신속한 해소 필요성을 강조해 통상 압박 이슈가 병행되고 있음을 드러냈다.

박 차관은 후커 차관과의 회담에 앞서 앤드루 베이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과 국가안보회의 관계자들도 만나 공동 설명자료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행을 위한 긴밀한 소통을 요청했다. 이에 미국 측은 국가안보회의 차원의 관련 협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한일 정상회담에서 중동 전쟁 여파로 커진 에너지 공급 불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LNG 협력 확대와 원유 확보 공조가 논의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처럼 중동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취약성을 공유하는 만큼, 비축·수급 정보 공유 등 공급망 안정 협력이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과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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