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프라 확대로 반도체 업황의 이익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SK hynix 협력업체 노조의 성과급 요구가 법적 분쟁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올해 3월 전면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범위가 넓어지면서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 업종 전반에서 이익연동 보상 요구가 확산하는 흐름이다.
하이라이트
- SK hynix 물류 협력사 P&S Logis 노조는 성과급 및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위한 내용증명을 지난주 발송했다.
- SK hynix는 지난해 45조원 영업이익을 기록 후 본사 직원에 수억원대 성과급, 협력사에 1인당 500만~600만원만 지급해 보상 격차가 발생했다.
- 노란봉투법 시행 후 Hanwha Ocean, 현대자동차, HD Hyundai Heavy Industries 등에서도 협력사 노조가 원청과 동일 수준의 성과급 및 이익분배를 요구 중이다.
협력사 노조의 소송 준비와 보상 격차
SeDaily 보도에 따르면, SK hynix 물류 협력업체 P&S Logis 노조는 원청인 SK hynix가 성과급 및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주 법적 대응을 위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인 이 노조는 앞서 15일에도 곽노정 SK hynix 대표이사 앞으로 '2026년 단체교섭 재차 요구' 공문을 거듭 보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조의 이번 움직임은 원청이 단체교섭을 의도적으로 거부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려는 성격으로 해석된다. 원청이 끝내 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 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 시정 신청과 법원의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 등 전면적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분쟁의 핵심은 보상 수준 차이다. SK hynix는 지난해 45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뒤 올해 초 본사 직원들에게 수억원대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는 1인당 500만∼600만원 수준의 상생격려금이 지급된 것으로 전해진다. 노조는 사내하청 노동자 역시 반도체 생산 성과를 함께 만든 핵심 기여자라며 성과보상 차별 시정과 생계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
올해 3월 공포된 노란봉투법으로 협력업체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크게 넓어졌고, 이에 따라 성과급을 둘러싼 협력사 노조의 법적 공세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산업계와 법조계에서 나온다. 재계는 그간 우려해 온 상시 파업 위험이 실제 생산 현장으로 번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이 같은 흐름은 다른 업종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Hanwha Ocean에서는 사내하청에 이어 외부 협력업체에서도 원청과 같은 비율의 성과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원청과 협력업체에 최대 400%의 동일 성과급을 지급해 정부의 모범 사례로 거론됐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구내식당과 통근버스 운영을 맡는 Welive 지회 등과의 직접 교섭 압박을 받고 있다.
현대자동차, Kia, HD Hyundai Heavy Industries 등 강성 노조가 있는 기업들에서도 '이익의 N% 공유' 요구가 이어진다. HD Hyundai Heavy Industries 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상여금 100% 인상, 영업이익의 최소 30% 성과급 지급을 담았고, 현대자동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Kia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삼성전자 성과급 협상이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끝에 결렬되며 노조가 총파업 절차에 들어간 상황을 전했다. 당시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생산 차질과 공급망 이동 가능성 등 반도체 산업 전반으로 파장이 번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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