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기요금 체계, 절약서 스마트 소비 유도로 전환 필요성 부각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전기요금이 더 이상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소비 패턴을 바꾸는 신호가 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전기차 충전요금이 시간대별로 달라지며, 한여름 심야 충전 비용은 주간보다 kWh당 100원 이상 낮고 봄·가을 주말 오후에는 50% 할인도 적용된다.

이 같은 구조에서는 이용자가 전기를 무조건 아끼기보다 싼 시간대를 골라 쓰게 된다. 이는 전력 소비를 줄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가격 신호에 맞춰 소비 시점을 조정하는 스마트 소비로의 전환을 뜻한다.

독일도 풍력 발전이 활발한 시간에는 요금이 크게 낮아지고, 냉방 수요가 몰리는 여름 저녁에는 요금이 오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영국의 에너지 기업 Octopus는 태양광 패널, 배터리, 히트펌프를 설치한 가구에 향후 10년간 전기요금을 받지 않는다는 혁신 요금제를 시도하고 있으며, 낮에 생산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저녁 피크 시간에 쓰는 구조를 제시한다.

전력망 부담 완화와 탄소중립 효과

재생에너지가 주도하는 환경에서는 전력 생산 시간과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요금 체계가 그 간극을 메우는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햇빛은 정오 무렵 가장 강하고 바람은 야간에 더 많이 불기 때문에, 전기가 풍부한 시간대에는 요금을 낮추고 부족한 시간대에는 높여 소비를 자연스럽게 이동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가 정착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이 많은 시간대로 수요가 이동하면서 피크 부담이 줄고, 신규 발전소와 송전망 건설 수요도 낮아질 수 있다. 화석연료 사용이 감소하면 94%에 이르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도 완화할 수 있고, 전력회사의 부담이 줄어 수익성이 개선되면 그 혜택이 다시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비싼 시간대에 전기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어 제도 전환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스마트 계량 인프라 보급과 태양광, 소규모 에너지저장장치 활용 확대 등 보완 수단을 함께 넓혀가며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함께 제시된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부가 주민 주도 태양광 사업인 ‘햇빛소득마을’을 올해 700곳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 유휴부지까지 개방하며 입지 확보에 나선다고 전했습니다.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중심의 참여 확대와 함께, ‘영농형태양광법’ 통과로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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