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와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자주국방 강화와 동남권 해양경제 육성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다. 핵추진잠수함 도입, K-방산 육성, 부산·울산·경남 투자 확대와 함께 올해 명목성장률이 10%에 근접할 수 있다는 경제 인식도 제시한다.
하이라이트
- 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 도입 가속, K-방산 육성, 다자안보네트워크 구축 등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다.
- 부산·울산·경남을 글로벌 해양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HMM 등 공공기관 이전 및 새 투자공사 설립 의지를 밝혔다.
-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었으며 외국인 주식 매도가 증시 불안 요인임을 지적하고, 하반기 명목성장률 10% 가능성을 제시했다.
안보 역량 강화와 방산 육성 방향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3차 국무회의와 10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강한 안보가 글로벌 초격차 경제강국으로 가는 핵심 기반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자주국방의 전제로 핵추진잠수함 건조 및 도입, K-방산 육성, 다자안보네트워크 구축을 강조한다.
이 대통령은 국제 질서가 각자도생과 정글의 현실로 전개되는 만큼 이미 보유한 방어 역량에 더해 국방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밝힌다. 또 AI와 드론 기술 도입을 앞당기고 미래 국방 핵심 전략자산인 핵추진잠수함 도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문한다.
아울러 로봇, 드론, 우주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이끌 미래 안보 혁신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연구개발 예산의 지속적 확대, 핵심 부품 국산화, 민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첨단 국방의 기반이 되는 K-방산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이 한미동맹을 더 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도 말한다. 스스로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어야 동맹을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도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다.
동남권 해양경제와 거시정책 시사점
이 대통령은 부산, 울산, 경남을 세계적 해양경제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도 내놓는다. 제조업 생태계와 물류 인프라, 배후지 기반이 탄탄한 동남권이 글로벌 해양수도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한다.정부 차원에서는 PK 동남권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도 제시한다. 해양수산부에 이어 HMM 이전도 확인됐다며 장기간 검토돼 온 다른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이전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하고, 동남권에 새 투자공사 설립 의지도 재확인한다.
경제 인식과 관련해서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도 한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올해 명목성장률이 10%에 가까울 수 있다는 판단을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달라진 여건을 반영한 세부 성장전략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다.
재정 정책에서는 적극 재정의 역할을 주문하면서도 불요불급한 지출은 대폭 줄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외환시장과 증시에 대해서는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겼고 외국인의 주식 매도가 주요 배경 중 하나로 보인다고 언급하며, 증시가 일정 시점에 안정되면 매도 흐름도 멈출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캐나다 순찰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Hanwha Ocean과 독일 TKMS가 현지 산업 기여를 놓고 막판 경쟁을 벌이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Hanwha Ocean은 캐나다 우주 스타트업 Reaction Dynamics와 MOU를 체결하는 등 조선·방산을 넘어 우주 분야 협력까지 확장하며 공급망 진입과 수주 가능성을 키우는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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