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본소득 도입 검토 포함한 2026-2030 사회보장 기본계획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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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26.05.2026

보건복지부, 기본소득 도입 검토 포함한 2026-2030 사회보장 기본계획 개편 추진 — 기본소득·복지 개편

인공지능 확산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정부가 중장기 사회보장 정책의 중심을 보편적 복지와 소득안전망 강화로 재편하고 있다. 지역 기반 기본소득 모델 발굴과 복지 행정 자동화가 함께 추진되면서 소득보장과 돌봄서비스 전반의 제도 개편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보건복지부는 2026-2030년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 기본소득 도입 검토 및 햇빛소득마을 등 지역기반 소득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 단계적 완화,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개선 및 청년·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 지원 등이 포함됐다.
AI를 활용한 복지수급자 발굴 및 신청 절차 간소화, 기초연금 자동지급 등 복지 자동화와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가 국무회의에서 발표·의결됐다.

사회보장 기본계획 개편 방향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2026-2030)'을 보고하고, 국정 방향에 맞춰 보편복지, 사회보장 공공성 강화, 지역 기반 사회연대 강화를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는 노동시장 변화와 소득 양극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검토·추진한다.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가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을 통해 지역 기반 소득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소득보장 측면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아동수당 지급 연령도 점진적으로 넓힌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제도 개선과 청년·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지원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체계도 보강한다.

복지 자동화와 생활서비스 확대

정부는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대상자와 서비스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임신·출산부터 아동, 노년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복지 행정에서는 AI를 활용한 수급자 발굴과 신청 절차 간소화가 추진된다. 복지 상담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연계되는 서비스를 구축하고,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서비스도 늘릴 방침이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수급 중 수급권을 잃었던 사람도 이후 소득과 재산 변동으로 요건을 충족하면 재신청 없이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토대로 조사해 자동 지급받을 수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층을 위한 계속고용 보완책을 6월 말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담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재고용·계약직·단시간 근로 등 다양한 형태로 정년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고령인력 활용을 구조개혁 과제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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