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수도권 비아파트 공급 확대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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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27.05.2026

국토교통부, 수도권 비아파트 공급 확대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지원 강화 — 비아파트 공급 확대

수도권 민간 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사업장이 늘어나자 정부가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고 있다.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물량 가운데 약 10만가구의 신속한 공급을 지원하고, 도시형생활주택과 상가, 지식산업센터의 주거 전환 규제도 완화한다.

하이라이트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규제지역 미착공주택 약 32만3,000가구 가운데 사업 지연 10만가구 해소를 위해 규제 및 주차장 의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도시형생활주택 대출 한도는 7,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60㎡ 이하), 1억2,000만원(60~85㎡)으로 상향되고, 금리는 3.8%→3.4%로 인하된다.
정부는 2027년까지 비아파트 4만1,000가구, 2030년까지 11만가구 공급 계획을 수립하며, 오피스텔 전환 등 비아파트 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수도권 공급 촉진 위한 제도 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않은 주택은 약 32만3,000가구다. 이 가운데 아파트 9만4,000가구를 포함한 약 10만가구는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역세권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현재 500가구인 공급 한도를 700가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주차장 확보 의무도 조례를 통해 규정의 70% 수준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가구당 최소 0.5대 기준을 적용한다.

비어 있는 상가와 지식산업센터를 원룸과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로 바꾸는 사업도 추진한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는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오피스텔 전환을 허용하고, 용도 변경 때 적용되는 주차장 확보 의무도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지연의 배경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 조달 어려움과 공사비 분쟁을 들었다. 이에 현장 애로를 접수하는 '현장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자금 지원 확대와 비아파트 시장 영향

금융 지원도 함께 강화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자에 대한 기금 대출 한도는 현행 7,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올리고, 금리는 3.8%에서 3.4%로 낮춘다.

전용 60~85㎡ 구간은 대출 한도를 1억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금리는 3.6%를 적용한다. 주거시설 용도 변경을 지원하는 기금 대출과 보증, 비아파트 대상 특별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도 신설한다.

정부가 민간 비아파트 사업 지원에 무게를 두는 것은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과 월세 부족으로 빌라 등 대체 주거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업용 부동산 전문업체 집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의 연립·다세대 주택 매매는 1만201건으로 2022년 2분기 이후 가장 많았고, 월세 거래는 3만7,764건으로 직전 분기보다 14.2% 늘었다.

연립·다세대 전월세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63.5%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비아파트 4만1,000가구, 2030년까지 11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부가 도심 내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와 공실 상가·오피스·지식산업센터의 주거 전환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세대수 상향, 일조권·주차 기준 조정과 함께 사업자 대출 한도 확대·금리 인하, PF 보증 등 금융지원 강화로 수도권 착공 지연 물량의 정상화를 병행한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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