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아파트 공급 확대 위해 공실 상가·오피스 주택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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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27.05.2026

한국, 비아파트 공급 확대 위해 공실 상가·오피스 주택 전환 추진 — 공실 상가 주택화 추진

한국 정부가 도심 내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실 상가와 오피스, 지식산업센터를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규제 완화 패키지를 내놓는다. 정부는 2027년까지 4만1,000호, 2030년까지 11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며, 수도권에서 인허가 후 1년 넘게 착공되지 않은 10만호에는 금융·행정 지원도 병행한다.

하이라이트

국토교통부는 2027년까지 도시형생활주택 2만6,000호, 2030년까지 7만7,000호 공급 목표로 세대수·일조권 등 규제를 완화한다.
공실 상가·오피스 리모델링으로 고급 원룸 오피스텔 2년간 1만5,000호, 2030년까지 3만3,000호 이상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비아파트 시행사 금융지원 한도를 7,000만원→1억1,000~1억2,000만원으로 확대하고 HUG, PF 보증 등 신규 대출·보증 제도를 도입한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새로운 비아파트 공급 모델 도입 및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 비주거 시설의 주택 전환, 시행사 금융지원 강화에 나선다. 이번 대책은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 공급 허용 조치에 이은 후속 방안으로, 소규모 도심 부지에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비아파트 주택 물량 확충에 초점을 맞춘다.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 물량을 2027년까지 2만6,000호, 2030년까지 7만7,000호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현행 300호 미만인 세대수 상한을 2030년까지 준주거·상업·공업지역은 500호, 역세권은 700호로 완화한다. 일조권 관련 건축 규제와 주차장 규제도 완화하고,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는 경우 로봇 발렛 주차 시스템도 허용한다.

공실 상가와 오피스는 고급 원룸과 오피스텔로 전환해 2년간 1만5,000호 이상, 2030년까지 3만3,000호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현재 2,000호 규모로 진행 중인 비주거 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계속 확대한다.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오피스텔 전환을 허용하고, 기숙사 공실에는 즉시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 요건도 완화한다.

금융 지원과 수도권 착공 정상화

비아파트 시행사에 대한 자금 지원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강화한다. 전용 60㎡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의 주택기금 시행자 대출 한도는 7,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금리는 3.8%에서 3.4%로 조정한다. 전용 60㎡ 초과 85㎡ 이하 주택은 대출 한도를 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으로 높이고, 지원 대상을 공공에서 민간까지 넓히며 금리는 3.6%를 적용한다.

정부는 비주거 리모델링 기금 대출과 준주택 모기지 보증을 새로 도입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를 통해 비아파트 사업 전용 PF 보증과 분양보증도 공급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인허가를 받고도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된 10만호, 아파트 9만4,000호와 비아파트 6,000호에 대해서는 현장 애로 해소 지원센터를 가동해 사업 정상화를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대한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등 3개 단체에 전담 창구를 마련해 현장 의견을 상시 접수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의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이 1년 안팎의 짧은 기간에 공급 가능하고 청년층 임대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김이탁 1차관이 28일 도시형생활주택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공급 목표 달성 때까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매체는 앞서 정부가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준주택 규제를 완화하고 역세권 세대수 상향, 일조권·주차 기준 조정 등 인허가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시행자 대출 한도 확대와 금리 인하, 비주거 시설의 주거 전환, 수도권 착공 지연 사업(10만호) 정상화 지원을 통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내용도 함께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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