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급감, 매물 잠김에 주택가격 상승 압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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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1시간 전

서울 토지거래허가 신청 급감, 매물 잠김에 주택가격 상승 압력 확대 — 서울 거래 급감, 집값 상승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난 뒤 한 달 동안 서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급감하면서 거래 위축이 다시 뚜렷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아파트 매물이 약 7000건 줄고 전세 수급 불균형도 심화하면서 매매가와 전셋값의 동반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서울 25개 자치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후 한 달간 하루 평균 190건으로 전월 대비 44% 감소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5월 9일 6만8495건에서 6월 11일 6만1537건으로 한 달 새 10.2% 감소하며 매매가격지수도 5월 11일 이후 1.08% 상승했다.
전세수급지수는 6월 둘째 주 121.2로 5년 만에 120선을 돌파하고, 경기 화성 동탄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98%로 서울의 7배 급등했다.

세제 변경 이후 거래 감소 흐름

Seoul Economic Daily에 따르면, 서울시 전자민원창구 새올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된 5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하루 평균 19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중과 재개 직전인 5월 1일부터 9일까지의 하루 평균 362건보다 47.4% 줄어든 수치이며, 4월 하루 평균 340건과 비교해도 44.1% 감소한 수준이다.

중과 재개 직후인 5월 10일부터 18일까지 하루 평균 신청 건수는 211건으로 유예 종료 직전보다 41.6% 줄었고, 같은 달 후반에는 137건까지 떨어졌다. 정부가 5월 29일부터 비거주 1주택자의 세입자 낀 주택 거래를 허용한 뒤 하루 평균 221건으로 일부 회복했지만, 3월 276건과 4월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지역별로는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 3구의 위축이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4월 411건에서 5월 10일 이후 한 달간 135건으로 67.2% 줄었고, 강남구와 송파구도 각각 55% 감소했다. 동작구는 52% 줄었으며 강서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마포구도 40% 넘는 감소폭을 보였다.

거래 감소는 세금 부담을 피하려고 내놓았던 매물이 중과 재개와 함께 빠르게 거둬들여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물은 5월 9일 6만8495건이었지만 이후 사흘간 1581건, 1232건, 1697건이 각각 사라졌고, 6월 11일 기준 6만1537건으로 한 달 새 10.2%, 6958건 줄었다.

전세난과 수도권 확산 영향

매물이 잠기면서 호가는 다시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11일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매주 0.28%, 0.31%, 0.25% 올라 6월 11일까지 누적 1.08% 상승했다. 다주택자 매물이 활발했던 3월과 4월의 주간 상승률이 0.05%에서 0.15% 사이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압력이 한층 커진 모습이다.

전세시장도 동시에 더 빡빡해지고 있다. 전셋값 상승률은 4월 넷째 주 0.20%대로 올라선 뒤 5월 9일 이후 0.28%, 0.29%를 기록했고, 6월 둘째 주인 6월 8일 기준 0.32%까지 확대됐다. 최근 한 달 누적 전셋값 상승률은 1.18%로 매매가격 상승률 1.08%를 웃돌았고, 전세수급지수는 121.2로 2021년 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120선을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세제 변화로 인한 매물 잠김이 이미 부족한 임대차 공급과 맞물려 가격 압력을 키우고 있다고 본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매도자는 이전 고점 수준을 고수하고 매수자는 가격 조정과 추가 대책을 기다리면서 양측 기대 차이가 더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랩장도 서울 아파트값이 6월 둘째 주 0.27% 오르며 71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향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 임차인들이 전세나 월세에 머무를지, 매수로 전환할지에 따라 가격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상승세는 서울을 넘어 경기로도 번지고 있다. 반도체 호황 수혜가 큰 경기 남부에서는 화성 동탄의 6월 둘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1.98% 올라 전주 0.60%의 세 배를 넘었고, 서울 상승률의 약 7배, 경기 평균 0.20%의 약 10배에 이르렀다. 다만 정부가 예고한 세제 개편에서 보유세가 인상될 경우 고령층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다시 나와 상승세가 둔화하거나 안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리 매체는 앞서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비거주 1주택자 대출 제한, DSR 적용 범위 확대,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등 추가 규제 카드를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DSR 적용 대상이 넓어지면 전세대출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부동산 금융 전반의 자금조달 여건이 더 빡빡해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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