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세를 겨냥한 한국 금융당국이 고강도 추가 규제를 꺼낼 수 있다는 신호를 내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 대출 제한과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범위 확대가 향후 수단으로 거론되면서 부동산 금융시장 전반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금융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 대출 제한, DSR 적용 확대,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를 필요 시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DSR 적용 대상 확대 시 전세대출이 포함될 수 있으며, 현재는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만 DSR에 반영되고 있다.
- 가계부채 증가에 따라 당국은 대출 규제 추가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업계는 부동산 시장 억제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추가 대출 규제 검토 범위
SeDaily에 따르면,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수요일 "향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 DSR 적용 대상 확대,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등을 필요한 시점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이들 조치는 그동안 시장에서 꾸준히 거론돼 왔지만, 금융위원회가 고소득자 신용대출을 추가로 조이기로 한 시점에 다시 언급됐다는 점에서 향후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DSR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경우 전세대출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는 전세대출의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반영되고 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영향
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어, 대출 수요를 낮추기 위한 보증비율 인하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추가 조치를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당분간 대출 규제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다만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대출 규제만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충분히 억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기준금리 인상 기대와 시장금리 상승으로 5대 시중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금리 상단이 6%를 넘고, 주택담보대출 상단도 7%대에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신용대출 잔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투자 목적 차입을 포함한 차주의 이자 부담 확대와 연체율 상승 가능성이 함께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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