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현장, 원자재비 갈등 확산에 분쟁 조정 한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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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27.05.2026

국내 건설현장, 원자재비 갈등 확산에 분쟁 조정 한계 노출 — 건설현장 원자재 분쟁

중동 전쟁 장기화로 유가와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건설현장의 공사비 증액 갈등이 다시 늘어나는 흐름이다. 마감재를 중심으로 원가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분쟁 조정 성립률과 처리 속도가 낮아 현장 갈등이 소송과 공기 연장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이라이트

2024년 1~5월 건설 분쟁 신청 건수는 20건으로 전년 동기 15건을 상회하며, 4월 한 달에만 8건으로 최대치 기록.
2023년~2024년 5월 공사비 및 자재비 상승 분쟁 접수 규모는 총 2428억원, 건당 평균 신청액은 39억8000만원에 달함.
2023년~2024년 5월 조정 위원회 조정 성립률은 5.26%에 불과하고, 성립까지 평균 295일 소요되어 분쟁 신속 해결 한계 부각.

분쟁 신청 증가와 조정 실적 부진

Maeil Business Newspaper가 25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국토교통부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분쟁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은 8건으로 집계된다. 이는 올해 월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준이며, 올해 1월부터 5월 18일까지 누적 신청 건수는 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건을 넘어선다.

건설 분쟁 건수는 2023년 32건에서 2024년 43건으로 늘었고, 2025년에는 38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 특히 페인트, 방수재, 단열재 등 마감재는 석유화학 제품 비중이 높아 유가와 환율 영향을 직접 받는 만큼, 중동 지역 불안이 이어지면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도 더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공사비 및 자재비 상승' 관련 분쟁 규모는 총 2428억원이다. 분쟁 1건당 평균 신청 금액은 39억8000만원으로 나타났고, 관련 분쟁 건수는 2023년 20건, 2024년 23건, 2025년 16건, 올해 5월까지 2건으로 집계된다.

문제는 조정 제도의 실효성이다. 2023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조정 신청 133건 가운데 조정이 성립된 사례는 7건뿐으로, 성립률은 5.26%에 그친다. 같은 기간 미조정은 18건, 소 제기로 이어진 경우는 15건이었고, 취하 7건과 각하·반려 29건도 포함된다.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도 접수부터 성립까지 평균 295일이 걸린다. 공사비 갈등이 발생해도 조정 절차만으로는 신속한 해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협의가 지연될수록 시공사는 비용 부담을 떠안고 발주처는 준공 지연과 추가 비용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유가·환율 불안이 건설업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

건설업계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이 장기화하면 공사비 증액 요구가 민간 정비사업을 넘어 공공주택,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 사회간접자본 공사로까지 확산할 수 있다고 본다. 조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공사 중단, 준공 지연, 소송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커진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는 시간이 곧 비용이라며, 분쟁 해결이 빠르게 작동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이나 공기 연장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조정 제도가 현장 갈등을 흡수하지 못할 경우, 원가 상승 충격이 개별 사업장을 넘어 건설 산업 전반의 사업성 악화와 일정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매체는 앞서 수도권에서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이 지연된 민간 주택 물량이 늘어나자, 정부가 비아파트 중심의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놓았다고 전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와 공실 상가·지식산업센터의 주거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대출 한도 상향·금리 인하와 PF 보증 신설 등 금융지원으로 사업 지연 요인을 줄이려는 내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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