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관리단 9,500명 추가 선발 추진

국세청에 따르면 3월 5일부터 활동한 500명 규모의 국세 체납관리단은 22일 기준 전화와 방문 3만6,532건을 진행했다. 그 결과 체납액 99억7,700만원을 확보했고, 이는 42억원 예산으로 운영한 사업 성과가 예산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라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납부의무 소멸 확인 신청자 8,535명 가운데 4,786명이 확인됐고, 이 중 479명은 심의를 거쳐 75억원 규모의 납부의무가 소멸됐다. 납부 약속 인원은 1만230명이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체납을 회피한 1,049명 중 329명은 재산 은닉 혐의 분석을 위해 조사 부서로 넘겨지고 있다.

하반기 채용 확대와 운영 체계 정비

국세청은 하반기에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추가 선발할 계획이다. 다음 달 진행되는 1차 채용 5,500명 모집에는 총 2만4,623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4.5대 1을 기록했다.

임 청장은 체납관리단 사업이 청년 등 이른바 쉬었음 인구를 포함한 1만명 규모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실태 확인을 통해 체납 정리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체납관리단 운영은 전국 133개 세무서의 본청과 지방청 지휘 아래 각 세무서장이 총괄한다.

국세청은 기간제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안전 매뉴얼을 참고한 별도 매뉴얼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책임보험은 건당 3,000만원, 1인당 6,000만원 한도로 보장되며, 직무교육 등 사전 교육도 실시한다. 우수 실적자에게는 유급 포상휴가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지만, 체납관리단에 징수액 목표를 별도로 부여하지는 않는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김지훈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제한된 인력 여건으로 확인하지 못했던 체납자의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관리단의 기본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실태가 확인되면 체납 징수, 납부의무 소멸, 고의적 납부 회피 사례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분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매체는 앞서 서울 송파구 무인창고에 보관된 현금 68억원의 출처가 KONEX 사칭 거래소 사기 사건과 연결됐다는 의혹 속에, 경찰이 해당 자금을 범죄수익으로 보고 자금 추적 수사를 확대했다고 전했다. 현금 소유자가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서 반환이 보류됐고, 범죄수익 환수와 은닉 자금 추적에 초점이 맞춰진 사례로 해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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