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착수, 재정계획 연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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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27.05.2026

한국 정부, 2045 국가발전전략 수립 착수, 재정계획 연계 추진 — 2045 국가전략 추진

한국 정부가 광복 100주년을 앞둔 2045년을 목표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에 착수한다. 저출생과 고령화 같은 내부 구조 문제에 더해 AI 전환, 기후위기, 무역과 안보, 공급망 리스크까지 포괄해 국가 차원의 종합 청사진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이라이트

한국 정부는 27일 '코리아 2045 전략 수립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 연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최종 발표를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는 2045 전략 정책 과제를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 예산에 반영, 2030년 중기와 이후 장기로 단계적으로 실행할 방침이다.
2045 전략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국민 참여 확대, 민간 연구진 활용 등 절차를 도입하며, 구조개혁 비용 부담이 성공 변수로 지목된다.

전략 수립 체계와 재정 반영 구상

서울경제에 따르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리아 2045 전략 수립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방향과 대국민 소통 방안을 논의한다. 위원회는 연내 최종 발표를 목표로 관련 사안을 심의·조정하는 최고위 기구 역할을 맡으며, 김 총리가 위원장을, 박홍근 기획예산부 장관과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부위원장을 맡는다.

김 총리는 저출생, 고령화, 기후위기, 기술패권 경쟁, 양극화 등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난제가 놓여 있다며 국가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전략은 부처별로 분절적으로 추진돼 온 기존 중장기 계획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으로 설계된다.

특히 정부는 이번 전략에서 도출되는 정책 과제를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 예산에 반영해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과제는 2030년까지의 중기와 2030년 이후의 장기로 나눠 단계적으로 제시되며, 정부는 이를 실제 정책 집행과 연결되는 '살아있는 전략'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비전 2030 계승과 사회적 합의 과제

새 전략은 노무현 정부가 2006년 발표한 '비전 2030'의 문제의식을 공식적으로 잇는다. 당시 비전 2030은 성장동력 확충, 인적자원 고도화, 사회복지 선진화 등 5대 전략을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제시했지만, 2030년까지 1천100조 원의 추가 재원 소요를 제안하면서도 구체적 부담 분담 방식은 공론에 맡겨 증세 논란을 불렀다.

정권 후반부 발표와 정치적 반발까지 겹치며 비전 2030은 추진 동력을 잃었다. 반면 2045 전략은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내부 문제뿐 아니라 AI 전환, 기후위기, 무역, 안보, 공급망 등 대외 리스크를 함께 묶어 더 넓은 의제를 다룬다.

수립 방식도 달라진다. 정부와 전문가 중심이었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공모전과 타운홀 미팅을 통해 국민 참여형 소통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며, 3PROTV의 김원장 부대표가 이끄는 국민소통그룹도 꾸려졌다. 전략 명칭, 비전, 정책 아이디어를 모으는 대국민 공모가 진행 중이고, 민간 연구진 역시 30·40대 젊은 박사급 인력을 중심으로 구성해 미래 세대의 시각을 반영할 계획이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과거 비전 2030이 방향의 옳고 그름과 별개로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서랍 속에 들어갔다고 평가한다. 이번 2045 전략 역시 구조개혁과 대전환에 수반되는 막대한 비용에 대해 얼마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느냐가 성패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저희는 앞서 우리자산운용이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5000억원 규모의 인프라 블라인드 펀드(‘우리 지역발전 인프라 1호’)를 조성해 지역 인프라 사업에 투자한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기사에서는 만기 없는 영구 폐쇄형 구조를 통해 장기 실물자산 투자에 맞춘 회수 방식을 제시했고, 평가손익을 기타포괄손익(FVOCI)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회사 부담과 가격 변동성 리스크가 완화된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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