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임금협상 타결을 계기로 국내 주요 업종 전반에서 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흐름이 번지고 있다. 자동차, 조선, IT, 철강 업종까지 요구가 확산되면서 기업의 투자 여력과 노사 갈등, 산업 내 임금 격차에 대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현대자동차 노조가 2023년 순이익 10조3648억원의 30%인 3조1094억원을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업종 전반에 유사 요구가 확산된다.
- 이익 연동 고액 성과급 요구와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기업들은 교섭 대상·협상 갈등 및 투자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2017년 186만원에서 2023년 265만원으로 확대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보상 양극화 우려도 증폭된다.
업종 전반으로 번지는 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재계는 삼성전자 노사가 경영 성과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명시한 선례가 올해 다른 기업 임금 및 단체협약의 기준처럼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계는 이를 두고 고액 인센티브 요구가 확산하면서 경영 부담과 교섭 갈등이 동시에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전 직원과 협력사 직원에게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하라고 요구한다.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순이익이 10조3648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요구 규모는 3조1094억원에 이른다.
HD현대중공업 노조도 다음 달 교섭에 들어가며 영업이익의 30%를 요구한다. 협상 결과에 따라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등 다른 조선사로도 유사한 요구가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IT 업종에서도 같은 흐름이 나타난다. 카카오 노조는 영업이익의 13~15%를 인센티브로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고, 이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서도 이견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카카오는 플랫폼 기업 특성상 인건비 비중이 높아 영업이익 연동 인센티브가 투자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힌다.
철강업계 역시 경기 부진 속에서 성과급 인상 압박을 받는다. 현대제철 노조는 올해 인센티브를 전년보다 150% 올리라고 요구하고, 포스코 노조는 임단협 시작과 함께 파업에 대비한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을 알리며 교섭 결렬 시 강한 쟁의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압박한다.
재계는 개별 직군 이해관계에 따른 노조 분화 가능성도 주목한다. 현대자동차에서는 최근 박사급 연구인력을 중심으로 사무연구직 노조를 따로 꾸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흐름이 확산하면 노사뿐 아니라 직원 사이 갈등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으로 하청업체가 원청과도 단체교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협상 대상은 더 늘어난다. 기업들은 교섭 지연과 갈등 증폭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노동시장 격차와 생산성 저하 우려
기업과 현장에서는 고율 성과급 요구가 생산성 저하와 상대적 박탈감을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성과보다 파업과 교섭력에 보상이 집중된다는 인식이 퍼지면 근로 의욕이 약해지고, 휴직이나 이직 준비 같은 방어적 행동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가통계포털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정규직 월평균 임금총액은 457만원으로 비정규직 192만원보다 265만원 많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2017년 186만원에서 꾸준히 확대됐고, 2020년 처음 200만원을 넘긴 뒤에도 차이가 이어진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보상 격차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고유가와 고금리 등 경영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인센티브 경쟁에 대응하기 더 어렵고, 청년 인력이 높은 보상을 제시하는 대기업으로 더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나온다.
일부에서는 대기업 고액 성과급이 지역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며 생활비와 주거 부담까지 키울 수 있다고 본다. 재계는 올해 임금협상이 단순한 노사 문제를 넘어 투자, 고용, 산업 생태계, 자산 격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현대자동차 임금협상에서 노조가 ‘순이익 30% 성과급’을 요구하자, 회사 측이 주주 반발과 법적 분쟁 가능성을 들어 부담을 강조한 점을 전했습니다. 또한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안정 요구가 생산성·경쟁력 이슈로 번지며, 보상 체계 전반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고 짚었습니다.
- Forex
- Cry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