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자회사 중복상장 규제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 5일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 4월로 예상됐던 일정이 6월 초로 밀리면서,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를 의무화할지를 둘러싼 막판 조율이 이어지고 있다.
하이라이트
-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규정 개정안을 6월 5일 예고하고, 이후 6월 24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목표로 추진한다.
- 중복상장 예외 허용 요건을 두고 기관투자자는 모회사 주주 동의를, IB업계는 이사회와 시장 심사에 맡길 것을 주장했다.
- 주주총회 동의, 이사회 결의 및 공시, 또는 사외이사 특별위원회 설치 등 투자자 보호와 기업 부담 균형 방안이 논의됐다.
개정안 예고 일정과 쟁점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중복상장 관련 규정 개정 예고를 다음 달 5일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규정 개정 예고 이후에는 최소 7일간 의견 수렴과 거래소 내부 시장위원회 의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안건 상정이 가능한 일정은 6월 24일로 거론된다. 이 일정을 감안하면 규정 개정 예고는 늦어도 6월 8일 이전에 이뤄져야 하지만, 전체 절차가 촉박해 거래소가 6월 5일 공고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3차 중복상장 제도 개선 세미나에서는 예외적 상장 허용 요건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기관투자자는 예외 허용의 전제로 모회사 일반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IB 업계는 중복상장 허용 여부를 이사회 판단과 시장 심사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자자 보호와 기업 부담의 균형
중복상장에 따른 피해가 모회사 주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대체로 이견이 없다. 다만 동의 절차를 어디까지 요구할지를 두고, 이사회 결의와 공시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주주총회 동의까지 의무화할지를 놓고 막판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주주총회 동의는 모회사 주주 보호 측면에서 가장 강한 장치로 평가되지만, 자회사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반대로 이사회 결의와 공시 수준에 그치면 기업 부담은 줄어들지만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남을 수 있다.
세미나에서는 제3의 대안으로 독립 사외이사 중심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기됐다. 이 방안은 중복상장 추진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의 공정성과 이해상충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 투자자 보호와 상장 실무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우리 매체는 한국거래소가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 2주년을 맞아 성과와 과제를 점검한 세미나 내용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참여 기업이 733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단순한 공시 확대를 넘어 공시의 질을 높이고 이사회 차원의 자본정책·지배구조 개선과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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