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손해보험업계, 고독사 보장 공백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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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27.05.2026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중장년과 고령층의 고독사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하는 민간 보험 상품은 사실상 부재하다. 지방자치단체 재정과 사회적 후처리 비용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은 임대인 손실 보장과 예방 서비스를 결합한 고독사 보험을 확대하고 있어 대비가 뚜렷하다.

하이라이트

2024년 기준 한국 고독사 사망자는 3,924명으로 2021년 대비 약 16% 증가, 60대와 50대가 전체의 60% 이상 차지.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 등 고독사 보장 상품이 있으나 실제 가입자는 전무해, 취약 고령층의 보험료 부담과 임대인 수요 부족이 원인.
일본에서는 고독사 보험 지급 건수가 2015년 440건에서 2024년 2,200건으로 5배 증가, 지자체·보험사 연계로 시장 활성화 추세.

고독사 증가와 보험 공백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7일 기준 한국의 고독사 사망자는 2021년 3,378명에서 2024년 3,924명으로 늘어난다. 2024년 연령별로는 60대가 1,271명, 50대가 1,197명으로 전체의 60%를 넘으며, 은퇴 전후 세대가 사회적 고립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근 5년간 가족이나 지인에 의한 최초 발견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임대인이나 보건복지 서비스 종사자에 의한 발견은 50% 증가한다. 고독사가 발생하면 검안, 장례, 유품 정리, 주택 원상복구 등에 건당 최소 1,0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산되며, 현재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세금이 이를 떠안고 있다.

하지만 국내 손해보험업계에는 고독사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 사실상 없다. DB손해보험이 2017년 1인 거주 고령 임차인의 사망 시 유품 정리 비용 등을 보장하는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을 개발하고 배타적 사용권도 확보했지만, 가입 실적이 없어 현재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시장 활성화가 어려운 배경으로는 공급자와 수요자 간 불일치가 꼽힌다. 고독사 위험이 큰 취약 고령층은 보험료 부담 능력이 낮고, 또 다른 잠재 수요자인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이미지 훼손이나 후속 임차인 확보 부담 때문에 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일본 사례와 국내 대응 과제

일본은 한국보다 약 20년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뒤, 보험사들이 임차인 고독사로 인한 임대인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을 개발하며 시장을 키우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고독사 보험 지급 건수는 2015년 4월부터 10개월간 440건에서 2024년 4월부터 1년간 2,200건으로 5배 늘어나며, 최근 10년 누적 지급 건수는 1만2,000건에 이른다.

일본의 고독사 보험은 계약 주체에 따라 집주인형과 세입자형으로 나뉘고, 연간 보험료는 약 1만엔 수준이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 보험사가 연계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으며, 나고야시는 1인 고령자에게 임대가 쉬운 민간주택 확대를 위해 임대인이 가입하는 고독사 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예방 서비스도 제공한다.

Sumitomo Life 그룹의 소액단기보험사 I-A-Ru는 주택 설비 판매업체 DoorCom과 연계한 고령자 생활 지원형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한다. RMI보험경영연구원은 일본 사례를 참고해 고독사 보험이 손해보험업계의 주요 상품으로 부상하는 새로운 위험 대비가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국내 보험업계 안팎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연계한 시민안전보험 모델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사는 안부 확인 등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고립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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