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 SHift 장기전세주택 입주민들이 2027년부터 시작되는 전세형 계약 만료를 앞두고 분양 전환이나 계약 연장을 요구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대기 수요와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예외 인정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주거복지 운영 방향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하이라이트
- 강동구 강일리버파크·고덕리엔파크 SHift 장기전세 입주민 3,004가구, 2027년 계약 만료 앞두고 시세 80% 재계약·분양 전환 등 요구 확산.
- 서울시는 신규 대기자 형평성과 주거복지 정책 활용을 이유로 분양 전환 및 계약 연장에 신중 입장, 재공급 기준 논란 대두.
- 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의힘 강동구청장 후보 등 정치권 일부, 장기전세주택 분양 전환·주거 안정 대책 공약 내세워 대응 중.
강일·고덕 단지 만료 앞둔 요구 확산
MK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일리버파크와 고덕리엔파크 주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이 확산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입주민들이 서울시의 약속을 믿고 강일동에 터를 잡았지만, 2027년부터 계약이 끝나면 시세 10억원 수준의 주택에서 보증금 3억원만 돌려받고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적혀 있다.
입주민들은 전세형 장기전세 거주자 전원에 대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계약을 갱신하고, 20년 거주자에게는 분양 전환 기회를 부여하며, 금융 지원과 주민 참여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무상 공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가 기준 분양 전환이나 보증금 인상을 통한 재계약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강일리버파크와 고덕리엔파크는 각각 총 6,756가구, 7,048가구 규모의 강동구 아파트 단지다. 이 가운데 강일리버파크 1,390가구, 고덕리엔파크 1,614가구가 20년 계약의 SHift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됐다.
SHift는 서울시와 SH공사가 무주택 서울시민에게 주변 전세 시세의 40~80% 수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를 보장하는 공공임대 제도다. 2009년 입주한 강일리버파크의 전세형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이번 요구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신중론과 지역 정치권 대응
온라인 여론은 대체로 냉담하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20년간 혜택을 받은 뒤 추가 요구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과 함께, 장기전세가 영구 거주권은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반면 일부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강동구청장 후보인 이수희 후보는 장기전세주택 분양 전환과 희망 거주자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을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혜택 논란은 인정하지만 많은 주민이 한꺼번에 거처를 잃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며 여러 해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기존 입주자에게 계속 공급할 경우 신규 대기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시민이 많은 만큼 한 단지에서 예외를 인정하면 다른 단지의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또 계약이 끝난 주택은 다시 장기전세로 공급하거나 '미리내집' 같은 다른 주거복지 정책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서울시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번 논란은 단지별 민원 수준을 넘어 장기전세 만료 주택의 재공급 원칙과 공공임대 운영 기준을 둘러싼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매체는 앞서 강동구 강일리버파크·고덕리엔파크 SHift 장기전세주택에서 2027년부터 20년 계약 만료가 시작되며, 입주민들이 시세 80% 수준 재계약과 분양 전환, 금융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는 신규 대기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원칙 유지에 무게를 두고 있어, 공공임대 운영 기준과 거주 안정 대책을 둘러싼 정책 쟁점으로 번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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