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가주택 보유세 강화 검토로 서울 아파트 시장 압박

부동산 세제는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거래세인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로 나뉜다. 이 가운데 정부가 우선적으로 들여다보는 카드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재 60%이며,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할 수 있어 정부 의지가 직접 반영될 수 있는 수단으로 거론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1인당 9억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주택 수에 따라 0.5%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에서 95% 수준으로 올리면 세율 인상 없이도 보유세 부담을 키울 수 있다. 고가 1주택 구간을 더 세분화하는 방안도 함께 언급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보유세가 전반적으로 낮다고 말하며 부동산 기대수익을 근본적으로 낮추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올해 초 언론 인터뷰에서 20억원, 30억원, 40억원 등 동일 주택 내에서도 구간을 촘촘히 나눠 보유세를 정교하게 적용하는 제안이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 핵심지 세 부담 확대 가능성

종합부동산세가 오르면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서울 핵심 지역의 보유세 부담이 특히 커질 가능성이 있다. 시가 25억원 수준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의 경우 보유세가 2021년 500만원까지 올랐다가,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율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영향으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200만원 수준으로 낮아졌다.

다만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이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다시 400만원대 중반까지 올라온 상태다. 정부가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방향을 실제로 밀어붙이면, 시가 25억원 안팎의 고가 1주택 보유자도 현재보다 2배에서 3배 높은 세 부담을 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거주하지 않는 이른바 '똑똑한 한 채'에 대한 대응도 검토 대상이다. 현재 1세대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40%,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40%를 적용해 총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하지만, 정부는 보유 기간 공제 비중을 낮추고 거주 기간 공제 비중을 높이는 방향을 살피고 있다.

반면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 가격 중심으로 전면 전환하는 방안은 당장 추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주택 가격이 해마다 변동하는 만큼 단일세율 체계가 아닌 현행 구조에서 가격 기준 과세는 조세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 문제를 낳을 수 있어서다. 취득세 등 거래세 개편 역시 거래 정상화 효과와 지방재정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해 중장기 과제로 밀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정부가 이른바 ‘혼인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 신혼부부 공공임대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전세대출 부담 경감, 세액공제 확대 등을 검토하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혼인신고 이후 각종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를 손질해 결혼이 경제적 불이익이 아닌 유인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향과 함께, 전세대출 소득공제·경차 유류세 환급 등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을 줄이는 방안이 핵심으로 제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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