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기관 배당수입 확대, 올해 2조8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정부 투자기관 배당수입 확대, 올해 2조8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정부 배당수입 역대 최대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들로부터 받은 올해 배당수입이 2조7,951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다.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실적 개선이 배당 확대를 이끌었고, 평균 배당성향도 40.9%로 최고치를 경신한다.

하이라이트

  • 2025 회계연도 정부출자기관 배당금 총액이 2조7,951억원으로 전년 대비 21.6%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다.
  • 올해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은 40.9%로 정부 목표(40%)를 상회하며, 정부는 향후 5년 배당 목표 재설정을 검토 중이다.
  • 한국산업은행(8,806억원), 중소기업은행(5,968억원), 한국수출입은행(4,762억원) 등 금융 공공기관 이익 개선이 배당 확대 주요 요인이다.

배당 확대 규모와 목표 재검토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 정부출자기관 배당금은 총 2조7,951억원으로 전년보다 21.6% 증가한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이며, 정부가 배당을 통해 확보하는 비조세수입도 함께 늘어난다.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 기준으로 40.9%를 기록해 전년보다 1.18%포인트 상승한다. 이는 정부 목표치인 40%를 웃도는 수준으로, 기획재정부는 배당금과 배당성향이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한다.

정부출자기관 배당은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늘어난다. 2023년 약 1조2천억원 수준이던 정부 배당은 2024년 2조1천억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 2조2,987억원에 이어 올해 2조7,951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앞으로 투자기관 배당 목표 수준을 다시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까지 적용된 40% 배당 목표를 기준으로 향후 5년 목표를 새로 정할지, 정한다면 어느 수준으로 할지를 살피고 있다.

금융 공공기관 중심 수익 개선 영향

전체 40개 출자기관 가운데 올해 배당을 실시한 곳은 20곳이다. 나머지 20곳은 당기순손실을 기록했거나 이월결손 보전 필요로 배당하지 못한다. 무배당 기관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철도공사가 포함되며, 사유별로는 당기순손실 11곳, 이월결손 보전 필요 9곳이다.

기관별 배당금은 한국산업은행이 8,806억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중소기업은행 5,968억원, 한국수출입은행 4,762억원, 인천국제공항공사 3,194억원, 한국전력공사 1,802억원 순이다.

배당성향이 가장 높은 기관은 90.0%를 기록한 대한송유관공사다. 한국투자공사가 80.0%로 뒤를 잇는다.

이번 배당 확대는 금융 공공기관의 수익성 개선이 정부 재정에 직접 기여하는 구조를 다시 보여준다. 반면 적자를 내거나 결손을 안은 기관은 배당 여력이 제한돼, 향후 정부의 배당 목표 재설정 과정에서 기관별 재무 여건을 얼마나 차등 반영할지가 변수로 남는다.

우리 매체는 국내 증시 강세와 함께 12월 결산 상장사의 2024년 결산배당이 전년 대비 16.9% 증가해 총 37조7,500억원으로 확대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가 약 3조7,500억원으로 최대 배당 기업에 올랐고, 외국인 주주 수령액도 11조8,900억원으로 크게 늘어 배당 확대 흐름이 기업 실적과 투자자 구성 변화와 맞물린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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