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기업 노조, 성과급 연동 쟁의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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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28.05.2026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 이후 한국 대기업 노조들이 이익 연동 성과급을 단체교섭과 쟁의 대상으로 삼는 흐름이 커지고 있다. 카카오 노조가 파업권을 확보한 데 이어 현대차와 HD현대중공업 노조도 각각 순이익과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기업 투자와 고용 여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하이라이트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성과급이 노사 교섭·법적 분쟁 대상에 포함되면서 대기업 노조의 성과급 쟁의가 확산됐다.
삼성전자·카카오에 이어 현대차·HD현대중공업 등 주요 노조가 순이익 또는 영업이익의 30%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권 확보에 나섰다.
성과급 쟁의 고착 및 배상 청구 제한이 투자·고용 여력 약화와 산업 운영 리스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노란봉투법 개정과 성과급 쟁의 확대

매일경제에 따르면 이번 흐름의 배경에는 3월 발효된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이 있다. 기존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성과급이 노사 교섭 대상이 아니라 경영 판단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개정안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포함되면서 성과급 협상이 법적 분쟁 권한을 얻는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기사에서는 삼성전자 노조에 이어 카카오 노조가 성과급 투쟁을 내걸고 파업권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현대차 노조는 순이익의 30%, HD현대중공업 노조는 영업이익의 30%를 요구할 태세로, 주요 대기업 전반에서 이른바 'N% 성과급' 갈등이 번지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새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대기업 노조들이 개정법의 해석상 빈틈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 역시 성과급 쟁의에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거론됐고, 파업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사용자 측의 배상 청구가 제약될 수 있다는 점이 노사 대치의 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시각도 제시됐다.

투자와 고용 여력 위축 우려

기사의 논지는 원래 하청 노동자 보호를 목표로 한 제도 개정이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요구 확대 통로로 변질되고 있다는 데 맞춰져 있다. 특히 연간 이익의 두 자릿수 비율을 성과급으로 나누는 관행이 굳어지면 기업의 미래 투자 계획과 경쟁력, 신규 채용 능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도체처럼 24시간 공정이 돌아가는 업종에서는 파업에 따른 손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성과급을 둘러싼 쟁의가 산업 전반의 운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담겼다. 이러한 부담은 결국 비정규직과 청년 구직층에 더 큰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고 봤다.

기사에서는 8월이면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이 된다고 언급하며, 정부와 여야가 이를 계기로 쟁점 조항을 손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강경 대립이 고착되면 노사 모두에게 장기적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삼성전자 임금교섭 잠정합의 이후 초기업노조 조합원 수가 성과급 격차 논란을 계기로 단기간에 6,000명 이상 줄며 과반노조(근로자대표) 지위와 교섭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DS에 유리하다는 특별성과급 조항에 반발한 DX 조합원들이 다른 노조로 이동하고, 이에 따라 DS·DX 분리 교섭 등 노조 운영 구조까지 바뀌는 등 내부 세력 재편이 본격화됐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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