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잠수함·핵연료 재처리 협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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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29.05.2026

한미, 원자력 잠수함·핵연료 재처리 협의 착수 — 한미, 핵연료 협상 돌입

지난해 10월 공동 설명자료 합의 이후 8개월 만에 한국과 U.S.가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본격 협의하는 실무 회의를 서울에서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가 핵심 의제로 다뤄지며, 대U.S. 투자와 쿠팡 관련 현안은 협상 속도에 변수로 남아 있다.

하이라이트

한미 양국은 7월 2~3일 서울에서 원자력 잠수함 건조 권한 확대와 핵연료 재처리 협의를 위한 실무 협의체를 본격 가동한다.
정부는 26일 공개한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핵심 의제로 하며, 저농축우라늄 연료 사용과 독자 개발 원칙을 강조했다.
한국은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에 긍정적 전망을 내비쳤으며, U.S.도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 등 재처리 필요성을 일부 인정했다.

서울서 열리는 안보 후속 협의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MK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다음 달 2일과 3일 서울에서 공동 설명자료의 안보 분야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개시 회의를 연다. 이 회의는 지난해 10월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공동 설명자료 이후 처음 본격화하는 실무급 협의체 성격을 띤다.

한국 측에서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하고,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대표단에 포함된다. U.S. 측에서는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이 대표단을 이끌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무부, 에너지부, 국방 관련 당국자들이 참여한다.

정부는 이번 협의를 통해 원자력 잠수함 건조 권한 확대와 우라늄 농축,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한 별도 협정 마련,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준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당초 올해 초부터 실무 협의체를 가동할 방침이었지만, U.S. 측의 대U.S. 투자 이행 속도에 대한 불만과 쿠팡 사안, 이란 전쟁 등이 겹치며 협의 개시는 늦어졌다.

이달 박윤주 차관의 U.S. 방문과 고위급 협의 이후 개시 회의가 성사됐지만, 향후 대U.S. 투자 진행과 쿠팡 사안 처리 방식이 후속 협의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원자력 잠수함 계획과 핵연료 권한 쟁점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는 정부가 26일 공개한 '한국형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이 될 전망이다. 이 계획에는 1번함 진수와 전력화 시기, 저농축우라늄 연료 사용, 핵비확산 원칙 준수, 국내 건조 등 독자 개발 원칙이 담겼다.

정부는 기본계획 발표에 앞서 관련 내용을 U.S. 측과 공유하고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논의가 군사적 사안에 그치지 않고 한미 원자력 협력 체계와 비확산 원칙 안에서 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또 다른 핵심 의제인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보 협상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U.S.가 한국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며, 한국이 세계적인 교역국인 만큼 핵무장으로 갈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내 원전 운영을 위해 농축과 재처리 권한이 처음부터 필요하다는 점을 U.S. 측에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U.S.도 사용후핵연료 저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어떤 방식으로든 재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 연장과 이란 핵 프로그램 협상 개시에 관한 60일 양해각서에 합의했다는 소식 속에서 유가가 장중 고점에서 되돌림을 보였다고 우리 매체는 전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로 유가가 급등했다가, 휴전 및 협상 가능성 보도가 나오며 브렌트유와 WTI 등 국제 유가 흐름이 다시 조정되는 양상이 부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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