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반도체 경쟁력, U.S.-중국 규제 완화시 압박 커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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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shwa Turakhiya

31.05.2026

한국 반도체 경쟁력, U.S.-중국 규제 완화시 압박 커질 수 있어 — 반도체 경쟁력 압박 경고

한국의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이 U.S.-중국 갈등 속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우위가 장기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 추격이 빨라지는 가운데 U.S.의 대중 규제가 일부라도 완화되면 한국 산업 전반의 충격이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하이라이트

강석훈 K정책플랫폼 이사장은 ASML의 EUV 노광장비 중국 수출이 허용되면 한중 반도체 기술 격차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Huawei는 이달 25일 EUV 미사용 상태에서 2031년까지 1.4나노미터 반도체를 생산 계획을 공개해 글로벌 시장 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강 이사장은 메모리 슈퍼호황 이후 예측되는 슈퍼불황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 기술 투자 및 파운드리 생태계 육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격차 축소와 투자 과제

Seoul Economic Daily와의 최근 인터뷰에서 강석훈 K정책플랫폼 이사장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이른바 슈퍼호황이 오래가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인 그는 반도체 업계가 네덜란드 ASML의 EUV 노광장비 대중 수출이 허용될 경우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가 거의 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낸드 분야에서는 거의 따라왔고, 파운드리에서는 일부 앞선 측면도 있다고 평가했다. EUV 노광장비는 3나노미터 이하 첨단 공정에 필수적이며 U.S.는 2019년부터 중국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Huawei는 이달 25일 EUV 없이도 2031년까지 1.4나노미터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고, 이 구상이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시장 구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강 이사장은 반도체 슈퍼호황 이후 닥칠 수 있는 슈퍼불황에 대비하려면 선제적 기술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모리 산업을 뒷받침할 파운드리 육성과 협력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 조성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제안이다.

성장 전략과 AI 전환의 의미

그는 반도체 같은 핵심 산업의 경쟁력 확보가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경제성장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행복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이미 상당한 부를 축적했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정성 같은 가치의 성장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소득분배 역시 성장 지속을 위한 핵심 의제로 제시했다. 그는 19대 국회의원 시절 교육, 고용, 공공서비스 전반에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내용의 균등기회촉진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변화한 글로벌 질서 속에서 한국이 경제와 가치를 함께 축으로 삼는 새로운 경로를 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이사장은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성장률 하락을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로 꼽으며 AI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자동화형 AI는 인력을 대체하고, 증강형 AI는 개인과 기업의 역량을 높여 노동력 부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AI로 사라지는 일자리도 있겠지만 새로운 일자리도 생겨날 것이며, 학습과 취업이 반복되는 노동시장에 맞춰 정부가 전환 지원에 나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분배 및 복지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매체는 앞서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명목성장률 확대와 초과세수 증가 가능성이 내년 재정 운용 여력을 키울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논의의 핵심은 확보되는 재원을 복지성 지출보다 송배전망·데이터센터 등 AI 인프라와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에 우선 투입하고, 정부가 ‘투자자’로서 전략 산업에 장기적으로 참여하는 방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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