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뒤에도 실무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장기 미지정자를 지원하는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실무수습 기관을 넓히고 등록회계법인 배정 체계를 도입해 회계사 등록에 필요한 최소 경력 요건 충족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하이라이트
-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 2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 신청자에 한해 등록회계법인 중심 배정제 도입 발표.
- 수습기관 지정 고시를 20년 만에 개정해 국회·법원·국민연금공단 등 신규 기관 및 실무수습 가능 부서 대폭 확대 예정.
- 지도공인회계사 경력 요건을 7년 초과에서 4년 초과로 하향 조정하고, 회계법인 인센티브와 회비 경감 등 유인책 도입 추진.
실무수습 배정 체계와 제도 개편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9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자격·징계위원회에서 수습 관련 세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태스크포스 세미나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외부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후속 조치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상 시험 합격자는 공인회계사로 등록하려면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수습처를 찾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가 발생하면서, 시험 합격자가 등록에 필요한 최소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앞으로 미지정 회계사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배정을 신청하면 등록회계법인에 실무수습처를 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배정 대상은 원칙적으로 시험 합격 후 2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지 못한 장기 미지정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실제 배정은 신청자에 한해 이뤄진다.
배정 기관은 일정 수준의 수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등록회계법인으로 한정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각 회계법인에 수습 인원 정원을 배정하면, 해당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 등록에 필요한 수습 기간 동안 배정 인원만큼 채용하게 되며, 배정 규모는 각 회계법인 매출 비중 등을 기준으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실무수습 기간은 공인회계사 등록에 필요한 총 1년으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등록회계법인 현장 근무는 9개월 이상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이론 중심 교육으로 채울 계획이다.
수습기관 확대와 회계업계 영향
금융위원회는 2004년 이후 20년 넘게 개정되지 않은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 고시'를 손질해 수습기관과 수습 가능 부서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회계법인, 감사반,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 기존 고시에 열거된 기관 중심이지만, 앞으로는 국회, 법원, 국민연금공단처럼 합격자를 선호하는 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기관도 포함할 수 있게 된다.수습 가능 부서 역시 기존 재무제표 작성 부서 중심에서 넓어진다. 앞으로는 공인회계사 확인을 전제로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인정하는 부서도 실무수습 가능 부서로 인정된다. 또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자체 '실무수습규정'을 개정해 공인회계사가 없는 경우에도 최고재무책임자, CFO, 또는 회계팀장 지도를 허용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가 별도로 점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지도공인회계사 경력 요건도 7년 초과에서 4년 초과로 낮춘다.
회계법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배정 정원에 따라 감사인 지정 제외 등을 감안해 회계법인이 실제 채용해야 하는 인원을 일부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수습회계사 입회비 등 회계법인이 부담하는 회비 경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후속 조치로 상반기 중 실무수습기관 지정 고시 개정을 위한 규정변경 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도 금융위원회 승인 이후 연내 실무수습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비중 상향과 7월 리밸런싱 재개 결정과 관련해, 우리 매체는 이번 조치가 시장 부양이 아니라 장기 수익률과 변동성 관리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보유 비중이 기존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상황에서 목표비중을 조정함으로써 강제 매도 압력을 완화하고, 시장 충격을 줄이려는 운용 방향이 핵심으로 제시됐습니다.
최신 Digital Government 뉴스
- Forex
- Cryp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