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 현금성 공약 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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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 Blystone

3시간 전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자동 배분되면서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현금성 복지 공약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보와 보수 성향을 가리지 않고 바우처와 각종 수당이 공약의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교육 본연의 투자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진다.

하이라이트

최근 당선된 전국 시도교육감 주요 공약에 도서, 예술, 체육 바우처 및 각종 현금성 직접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20.79%로 자동 배분되며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복지성 공약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복지성 현금 지원 사업이 교육 투자 우선순위 왜곡 및 일반지자체-교육청 기능 혼재 우려를 지적했다.

교육감 공약에 현금 지원 집중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전국에서 당선된 시도교육감들의 주요 공약에는 책, 예술, 체육, 치료 목적의 바우처 카드와 각종 수당 등 직접 지원 사업이 다수 포함된다.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안민석은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기금 형태로 운용하는 '씨앗교육기금'과 청소년 버스비 0원, 저소득층 안경 구입 지원 등을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당선인 천호성은 아동·청소년 기본교육수당, 학생 통학비 전액 지원, 아동·청소년 버스비 무상화,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내걸었다.

강원도교육감 당선인 강삼영은 초등학생 대상 예술·체육·문화 바우처와 중고교 체육복 구입 전액 지원을 제시했다. 대전시교육감 당선인 오석진은 학생에게 매달 30만원을 지급하는 '대전교육카드'를 약속했고, 세종시교육감 당선인 강미애는 초등학교 4~6학년 체육 바우처 공약을 내놓았다.

재선에 성공한 교육감들의 공약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경북교육감 임종식은 지역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는 '지역학습패스'와 안전한 학교 비용 지원, 고등학교 3학년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공약에 포함했고, 서울시교육감 정근식은 학교도서관 미래 전환, 독서문화 복합거점 운영, 독서동아리 예산 지원 등 예산 확대 성격의 사업을 제시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교육감 선거 공약이 교육 철학 경쟁이 아니라 '돈을 주겠다'는 식의 경쟁으로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일부 공약은 기존 교육청 역할을 넘어선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부금 구조와 교육 투자 우선순위 논쟁

교육계 안팎에서는 최근 보수 성향 교육감들까지 복지성 공약 경쟁에 가세하면서 학교 현장이 사실상 '현금 살포 공약장'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초학력 저하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교원 역량 강화, 미래교육 인프라 확충 같은 과제보다 표심에 직접 호소하는 사업이 앞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구조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는 줄고 있지만 내국세의 20.79%를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현행 방식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그 결과 교육청이 기금을 쌓거나 선거를 의식한 복지 사업을 경쟁적으로 발굴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기능과 교육청의 교육재정 역할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숙명여대 교육학과 송기창 명예교수는 저소득층 안경 구입 지원이나 문화 바우처가 필요할 수는 있지만, 이는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복지정책으로 다뤄야 할 영역이라고 말했다.

저희가 앞서 다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쟁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청 재정에서 인건비 비중이 크고, 특히 비교원 인력과 관련 예산이 더 빠르게 늘면서 지출 구조의 경직성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추경 등 일회성 재원을 상시 사업과 연결할 때 국가재정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반대로 교육청 기금 급감으로 필수 경비조차 부담이 커졌다는 반론이 맞서는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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