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4일 출범 1주년을 맞는 가운데, 수출과 반도체 중심의 경기 회복과 자본시장 부양책이 대표적 경제 성과로 꼽힌다. 반면 부동산 대출 규제와 친노동 기조, 확장 재정에 대한 부담은 한계로 지적되며 체감경기 회복의 확산이 과제로 남아 있다.
하이라이트
-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이 71.8% 긍정 평가를 받아 이재명 정부 1년 경제정책 중 가장 호평 받음.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지수는 2,770선에서 출발해 1년 만에 8,400선을 돌파함.
- 부동산 규제에 부정 평가가 52.1%로 집중되었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중동 전쟁 장기화가 52.1% 지목됨.
경제정책 1년 평가와 자본시장 성과
매일경제에 따르면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9일부터 29일까지 회원 117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1년간의 경제정책을 조사한 결과,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분야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71.8%를 기록했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 정책은 39.3%, 대외 통상 및 경제안보 대응은 32.5%의 긍정 평가를 받았다.
정책별 점수 평가에서도 상법 개정 등 증시 활성화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4.1%가 5점 만점 기준 4점 이상을 줬다. 기사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 2,770선에서 시작한 코스피는 취임 1년 뒤 8,400선을 넘어섰다.
대외 여건은 우호적이지 않았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U.S.의 통상 압박이 이어졌고, 올해 2월에는 중동 전쟁이 발생했지만 반도체 업황 개선이 성장 반등을 이끄는 배경으로 거론됐다.
부동산·고용 체감경기와 대외 리스크
부정 평가는 부동산 규제에 가장 집중돼 52.1%를 기록했고, 친노동 정책은 47%, 확장 재정 정책은 41%로 뒤를 이었다. 재정정책과 관련해서는 여력이 있더라도 단기 부양보다 재정건전성 회복과 미래 핵심산업 육성에 써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성장이 일부 분야에 집중되면서 청년 고용과 자영업 경기의 냉기가 이어지는 점도 과제로 제시됐다. 올해 1분기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의 격차는 6.59배로, 2020년 1분기 6.89배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강성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과 반도체 중심의 경기 회복 속에 내수와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K자형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실물경제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되도록 하는 것이 과제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최대 위협 변수로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52.1%로 꼽혔다.
앞서 우리 매체는 AI 반도체 랠리를 중심으로 KOSPI가 8,500선에 근접하며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간 배경을 짚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hynix 등 대형주 쏠림, 외국인 순매도 속 개인·기관의 매수, 그리고 6월 변수로 금리·유가·신용거래 확대에 따른 변동성 가능성이 함께 부각됐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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