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5600억원 PEF 투자 관련 세무조사로 지배구조 리스크 부각

Traders Union
모든 뉴스
금융 뉴스
고려아연 PEF 세무조사

모든 뉴스

주요 뉴스

편집자 추천

암호화폐 뉴스

금융 뉴스

외환

시장의 소리

규제 당국 소식

Ciaran Ryan

01.06.2026

고려아연, 5600억원 PEF 투자 관련 세무조사로 지배구조 리스크 부각 — 지배구조 리스크 부상

고려아연의 신생 사모펀드 운용사 투자 건을 둘러싼 점검이 세무당국까지 확대되면서 회사 자금 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회계감리와 법원 문서 제출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조사는 5600억원 규모 투자 과정에서 이른바 터널링이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하이라이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2019~2023년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PEF 5,600억원 투자에 터널링 여부 집중 조사 중.
PEF 투자에서 고려아연이 6개 펀드 지분 96% 이상을 보유하고 업계 표준보다 높은 연 2.0~2.5% 관리보수를 지급한 점이 쟁점으로 부각.
금융감독원이 2024년 10월 회계심사에 착수 후, 11월 정식 회계감리로 전환하고 법원이 내부 문서 제출 명령을 내리며 법적 부담 확대.

세무조사 범위와 투자 구조 쟁점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달 초 시작한 고려아연 세무조사에서 회사 자금의 사적 유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의 핵심은 고려아연이 신설 사모펀드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8개 펀드를 통해 5600억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터널링이 있었는지 여부로 전해진다. 터널링은 비정상적 거래 구조를 통해 회사 자산을 특정인에게 이전해 사익을 취하는 행위를 뜻하며,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아시아파트너스는 2019년 지창배 대표가 설립한 운용사로, 설립 당시 별도의 투자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최윤범 회장이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에 이뤄진 해당 투자에서 고려아연은 6개 펀드 지분의 96% 이상을 보유한 사실상 단독 출자자였고, 업계에서는 통상 글로벌 PEF 운용사의 약정액 기준 연 1.0%에서 1.5% 수준인 관리보수보다 높은 연 2.0%에서 2.5%의 수수료가 적용된 점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국세청은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터널링은 비정상 거래를 통한 자산 이전이라는 성격상 형법, 공정거래법, 세법 위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감리와 법원 절차가 더하는 부담

이번 사안은 세무당국 조사와 별도로 금융감독원과 법원에서도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10월 고려아연에 대한 회계심사를 시작했고, 2024년 11월 정식 회계감리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진다.

감리의 주된 쟁점은 원아시아 펀드 투자로 발생한 손실이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여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9부는 최근 원아시아가 운용한 'Korea Growth No. 1'과 'Arbitrage No. 1' 펀드 관련 내부 문서를 제출하라고 고려아연에 명령했으며, 제출 대상에는 투자 제안서, 운용 계획, 내부 검토 자료, 기안 문서, 자금 집행 내역이 포함된다.

업계에서는 터널링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원아시아 투자 안건을 승인한 이사들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본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 보면 해당 투자 절차가 일반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고려아연은 이번 국세청 조사가 정기 세무조사이며,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통상적 절차라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과거 투자가 관련 법령과 경영상 판단에 따라 이뤄진 정상적인 금융 활동이라고 밝혔고, 국세청은 법에 따라 개별 세무조사 대상과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저희는 앞서 국세청이 유튜브·SNS 숏폼을 통해 확산된 상속·증여세 관련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오해와 진실’ 안내자료를 공개한 내용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생활비 송금 메모, 부모 카드 사용, 상속재산 10억원 미만 신고 등 일상 사례에서도 실제 경제력·자금 흐름에 따라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번 고려아연 세무조사 이슈도 결국 국세청이 거래의 실질과 자금 사용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핵심이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3자의 의견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 웹페이지의 데이터 및 정보는 우리의 면책 조항에 따라 투자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편집 무결성을 준수하지만, 이 게시물에는 파트너의 제품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마음에 드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