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확대, 운용 투명성 논란 키운다

SeDaily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27일 올해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5.9%포인트 높였다. 올해 1월 국내주식 비중 캡을 한시적으로 중단한 데 이어 중기 자산배분 계획까지 사실상 뒤집는 조정으로, 시장에서는 이례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인다.

정부 설명은 최근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해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성과 안정성을 높이면서 금융시장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수준에 그쳤다. 국내주식의 추가 허용 범위를 정하는 전략적 자산배분, SAA는 현행 ±3%포인트보다 확대되지만 세부 수치는 공개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가입자는 자신이 맡긴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국내주식에 투입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기사는 올해 강한 증시 흐름에 힘입어 국민연금이 사상 처음으로 수익률 20%와 자산 2000조원이라는 상징적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운용 성과가 뚜렷하더라도 의사결정의 근거와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으면 자금 운용 전반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입자 책임성과 스튜어드십 코드 재점검

1980년대 도입된 국민연금은 국민이 보험료를 내고 노후에 급여를 받는 구조인 만큼, 기금 운용기관은 실질적 소유자인 국민의 자금을 대신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1월 비중 캡 중단 당시 회의록과 최근 주식 비중 확대 논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가입자는 주요 판단의 배경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기사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의 적용 범위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가 자산의 수탁자로서 주주권을 충실히 행사하고 운용 내용을 자금의 소유자에게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원칙인데,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국민연금 역시 국민과의 관계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배분 확대는 국내 증시 수급과 연기금 운용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시장 안정과 장기 수익 제고를 내세운 결정일수록 공적기금의 거버넌스와 정보 공개 수준이 향후 금융권 전반의 신뢰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코스닥이 단기간 급락하며 코스피와의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증권사들과 긴급회의를 열어 시장 현황과 투자자금 유입 방안을 점검하는 흐름을 짚었습니다. 코스닥은 밸류에이션 부담과 코스피 쏠림으로 투자 매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단순 수급 부양책보다 상장사 실적 개선 등 구조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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