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중국과 경쟁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검토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력 평균 판매단가는 kWh당 181.9원으로 전년보다 8.2% 올랐다. 가장 저렴한 농사용 전력 요금 88.55원과 비교하면 격차가 두 배를 넘고, 중국과 U.S.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120원대에 머물고 있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석유화학단지와 제철소처럼 계절별, 시간대별 요금제 혜택을 보기 어려운 시설에 대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차등요금 설계에는 송전망 비용, 전력 자급률, 국가균형발전 등 세 가지 요소를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비용 상승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김 장관은 현재 계통한계가격, SMP가 kWh당 120원대로 한국전력 적자가 부담되는 연평균 146원 수준에 못 미쳐 당장의 부담은 크지 않지만, 향후 SMP가 오를 경우 민간 발전사의 과도한 이익을 막기 위해 가격상한제와 사후정산제 같은 정책을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과 지역 현안 처리

정부는 전기차 판매 확대에 맞춰 보조금 체계 개편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해 전기차 20만 대가 팔렸고 올해는 35만 대에서 40만 대 판매가 예상돼 현 추세라면 보조금 예산이 8월이나 9월께 소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 수요에 맞는 전기차 보급을 이어가기 위해 보조금을 기금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기획예산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이후에는 그동안 미뤄졌던 지역 밀착형 현안도 서둘러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경기 하남 동서울변환소 문제를 주민, 하남시장, 경기도지사와 적절한 시점에 합리적으로 풀어가겠다고 밝혔고, 5개 발전 공기업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달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거쳐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우리의 이전 기사에서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식품·에너지 가격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확대와 저율관세할당 적용 물량 확대 등으로 물가 안정에 나선 내용을 짚었습니다. 또한 국제 유가 흐름이 안정될 경우 석유류 가격 상한제 해제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정산위원회 출범과 보상·인센티브 마련 등 제도 운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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