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관련 선관위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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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s Kristo

04.06.2026

서울경찰청,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관련 선관위 수사 착수 — 투표용지 부족 수사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이례적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관리 실무 전반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선거인 수에 못 미치는 물량이 준비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하이라이트

서울경찰청은 6월 4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고발 사건을 형사기동대에 수사 배당했다.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투표일에 전체 선거인 수의 50%만큼만 투표용지를 인쇄해 최소 인쇄율 기준만 충족했다.
기존 선거들의 최소 인쇄율 60~70% 대비 이번 50% 기준 도입이 현장 수요와 투표권 보장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고발 접수 다음 날 직접 수사 배당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배당한다.

이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이 전날 고발장을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고발 대상에는 노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 김범진 사무처장, 민소영 송파구선관위원장이 포함된다.

이 단체는 이들이 송파구에서 선거인 수보다 적은 투표용지를 준비하는 등 선거 사무를 소홀히 하고 직무를 유기했으며 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은 고발 내용과 선거 당일 준비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송파구 인쇄율 논란과 제도 쟁점

실제로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투표일에 전체 선거인 수의 50%만 투표용지로 인쇄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새로 마련한 최소 인쇄율 50% 기준에 맞춘 물량이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2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2024년 총선 당시 최소 인쇄율은 선거인 수의 60%에서 70% 수준이었다. 이번 사안은 선거 비용과 운영 효율화 기준이 실제 현장 수요를 제대로 반영했는지, 또 투표권 보장에 필요한 안전 여유분이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매체가 앞서 전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투표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선거관리의 허점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원인 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엄정 조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관계 기관에 요구하며 선거관리 전반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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